AI가 책을 배우는 대가, 누가 얼마를 받나요?
앤트로픽이 불법 복제본으로 학습시킨 책에 15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고, 한국 작가들도 그 목록에 포함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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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이 디지털 불법 복제본 약 50만 권에 대해 총 15억 달러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확정했고, 한강 등 한국 작가 작품도 합의 목록에 올라 있어요.
이 레터에서 읽을 내용
- 소식앤트로픽, 책 무단 사용으로 15억 달러 배상 확정
- 실체출판계 호소문과 제조·로봇 현장의 다른 학습 방식
- 다른 시각미국과 유럽, 저작권 판단 기준이 다르다
앤트로픽, 책 무단 사용으로 15억 달러 배상 확정
핵심: 불법 복제본 약 50만 권에 대한 합의금을 다음 달부터 지급하기로 했어요.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강·황석영·신경숙 등 한국 작가들의 해외 출간 작품 최소 15건이 ‘앤트로픽 저작권 합의 사이트’서울경제앤트로픽 ‘책 무단 사용’ 美서 15억弗 배상…EU는 ‘동의 없는 AI 학습’ 금지원문 읽기 ↗에 합의 대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는 2024년 8월 안드레아 바츠 등 작가 3인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한 ‘바츠 대 앤트로픽’ 소송과 연관돼 있어요.
재판 과정에서 앤트로픽이 2021~2022년께 디지털 불법 복제 라이브러리에서 수백만 권의 책을 다운로드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앤트로픽은 2024년부터 전 세계 중고서점·출판유통사로부터 실물 서적을 대량 구매하는 ‘파나마 프로젝트’로 전략을 바꿨어요. 한국에서는 도서유통업체 웅진북센을 파트너로 선택해 계약을 진행했어요.
- 2024년 8월안드레아 바츠 등 작가 3인, 앤트로픽 상대 소송 제기
- 2024년앤트로픽, 실물 서적 대량 구매 ‘파나마 프로젝트’ 시작
- 2026년 7월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 앤트로픽 손 일부 인정
- 2026년 9월 29일미국 연방제3순회항소법원, 톰슨 로이터 저작권 인정
- 2026년 11월 15일앤트로픽, 합의 도서 저작권자에 합의금 지급 시작 계획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은 7월 합법적으로 구매한 서적을 학습시킨 경우는 ‘공정한 이용’으로, 불법 복제본은 복제 행위 자체로 저작권 침해라고 나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앤트로픽은 불법 복제본 약 50만 권만 대상으로 총 15억 달러(약 2조 2000억 원)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확정했고, 한강을 비롯한 한국 작가들도 이 목록에 포함됐어요.
출판계 호소문과 제조·로봇 현장의 다른 학습 방식
핵심: 출판계는 정당한 대가를 요구했고, 제조·로봇 분야는 저작권과 무관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만들거나 보호해요.
한국출판인회의는 ‘책이 없으면 AI도 없습니다’ 호소문서울경제출판인회의 “AI 학습, 권리자 이용 허락이 원칙…정당한 대가 지급해야”원문 읽기 ↗을 작성해 연명을 받고 있어요. 호소문은 “생성형 AI는 책을 통해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책을 만든 사람들은 자신의 작품이 언제, 어떻게, 어느 AI에 쓰였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며 “AI 기업이 무엇을 가져다 썼는지 밝히는 것이 책임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어요. 16일 오후 2시까지 단체 158곳, 개인 321명이 연명에 참여했어요.
제조·로봇 분야에서는 저작권 분쟁과 무관하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AI 학습 데이터를 다루고 있어요.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디지털혁신 U포럼이 연 세미나에서 유재준 UNIST 인공지능대학원 교수는 원본 데이터를 기업 내부에 두고 학습 결과만 공유하는 ‘연합학습’ 방식서울경제“보안 지키며 제조 AI 학습”…디지털혁신 U포럼, 산업 AX 세미나 개최원문 읽기 ↗을 제시했어요. 보안 우려로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하기 어려운 제조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에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범모 수석연구원 연구팀은 사람의 전신 움직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록하는 ‘전신동작 데이터 수집 플랫폼(HHIP)’서울경제사람 움직임 하나하나 휴머노이드 AI 학습 데이터 된다원문 읽기 ↗을 구축했어요. 관절 움직임, 발이 땅을 딛는 힘, 손동작 등을 동시에 수집해 휴머노이드와 착용형 로봇 성능 검증에 활용하고 있어요. 한편 인하대 김민규 학부생과 김도국 교수 연구팀은 핵심 장치인 ‘어텐션’을 제거해도 시간 패턴 학습 능력이 유지된다는 내부 원리서울경제인하대 ‘핵심 장치 없는 AI 학습 원리’원문 읽기 ↗를 규명해 세계 권위 학회 ‘NeurIPS 2026’에 채택됐어요.
미국과 유럽, 저작권 판단 기준이 다르다
핵심: 같은 AI 학습 행위를 두고 각국 법원과 기관의 판단이 엇갈려요.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저작권 소송은 진행형이에요. 뉴욕타임스는 허가 없이 수백만 건의 기사를 학습시켰다며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와 소송서울경제앤트로픽 ‘책 무단 사용’ 美서 15억弗 배상…EU는 ‘동의 없는 AI 학습’ 금지원문 읽기 ↗을 벌이고 있고, 2026년 9월 29일 연방제3순회항소법원은 톰슨 로이터의 저작권을 인정했어요. 빈스 차브리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메타의 저작권 위반 소송에서 메타 손을 들어주면서도 “AI가 기존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피해를 더 충실히 입증하면 다른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길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한국출판인회의는 호소문에서 “권리자가 거부 의사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도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어요. 이번 호소문은 독일출판서점협회와 120여 개 출판사가 6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개막에 맞춰 발표한 ‘프랑크푸르트 호소문’과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는데, 해당 호소문은 EU와 독일 정부에 AI 학습에 활용된 저작물의 공개와 공정한 이용 허락 체계 마련을 요구했어요.
합의금은 앞으로의 사용에 대한 계약이에요. 이미 학습한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기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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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레터는 서울경제신문 AI LENS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투자 판단의 근거로 쓰기 전에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