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제의 덫...은행 가계대출 제한 3배 급증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잔금 치르는 날이 다가오는데, 은행 앱을 열었더니 대출 접수가 막혀 있는 거예요. 다음 달로 미뤄달라는 안내 문자만 하나 와 있고요. 이사 날짜는 이미 잡혀 있는데. 올해 일어난 일이에요. 가계대출 제한 조치가 상반기 내내 쏟아지면서, 집을 이미 계약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놓였어요.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열세 개 은행이 시행한 대출 취급 제한 조치가 79건이에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거의 세 배거든요. 그런데 숫자보다 시점이 더 눈에 띄어요. 작년엔 이런 제한이 주로 11월 이후에 몰렸어요. 연말이 다 돼서야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조이기 시작한 거죠. 올해는 달랐어요. 전체 조치의 72%가 6월과 7월, 딱 두 달에 몰렸어요. 한여름에 이미 1년치 제한이 쏟아진 거예요.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봄에 집을 계약한 사람들이 잔금을 치르는 시기거든요. 통상 계약 후 두세 달 뒤에 잔금이 나오니까요. 계획하고 움직였는데, 그 사이에 규칙이 바뀐 거예요. 이게 한두 은행의 얘기가 아니에요. 작년에는 신용대출 제한을 거의 안 하던 지방은행들, 인터넷은행들도 올해는 다들 동참했어요. 외부 플랫폼 접수 막기, 한도 줄이기, 승인 물량 조절. 방식은 달라도 방향은 같았죠. 정부가 4월에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1.5%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게 신호탄이었어요. 그 이후로 제한 조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좀 걸렸어요. 그 1.5% 목표가 넉 달 만에 3%로 바뀌었거든요. 두 배로요. 목표를 올린 건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컸다는 얘기인데, 처음 설계가 현실과 맞지 않았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의원실 측에서도 그 점을 짚었어요. 연말 대출 절벽을 막겠다던 정책이 오히려 한여름 선착순 배급제가 됐다고요. 남는 질문은 이거예요. 수요 예측이 빗나간 거라면, 그 사이에 낀 실수요자는 누가 보호하나요. 정책이 방향을 바꿀 때,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에 대한 완충 장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정답을 드리기 어렵지만, 이 질문은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규칙이 수시로 바뀌는 시장에서, 내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 계약 전에, 잔금 날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