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특별감찰관에 與 추천 최길수 지명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청와대 춘추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 비리를 차단할 적임자." 그 자리가 십 년 가까이 비어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 사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참모들을 감찰하는 자리죠. 쉽게 말하면, 권력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마지막으로 채워진 게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어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이천십육년에 사퇴한 뒤로, 그 이후 정부들은 단 한 번도 이 자리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를 거친 법조인이에요. 국회가 추천한 후보는 세 명이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추천의 최 후보자, 야당인 국민의힘 추천의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의 최용훈 변호사. 대통령은 그중 여당 추천 후보를 골랐어요. 청와대는 이 선택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여당이 추천한 사람을 중립으로 부를 수 있는가 — 이 질문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어느 정부든 특별감찰관을 지명할 때마다 반복됐을 질문이거든요. 다만 십 년 동안 아무도 앉지 않은 자리였기 때문에, 이번엔 그 질문이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뒤집어보면 이런 면도 있어요. 십 년간 비워뒀다는 건 그만큼 이 자리가 불편한 자리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역대 정부들이 채우지 않은 이유는 각각 달랐겠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 주변을 감찰하는 기능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죠. 그 공백을 채우는 것 자체는, 누가 뭐라 해도 의미가 없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는 문제냐. 자리가 생기는 것과, 그 자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지 일 년도 안 돼 사퇴했다는 사실이 그걸 보여주거든요. 독립성을 갖추고 임기 삼 년을 채울 수 있는 구조가 되느냐 — 그게 이번 지명이 의미를 가지는지 아닌지를 가를 겁니다. 최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공식 취임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 자리가 생기는 것과 그 자리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