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加 총리 “美와 전쟁 중”…한미 갈등 관리는 빈틈 없어야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새벽 0시, 트럭 한 대가 국경을 넘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적재된 건 캐나다산 와인과 가구들. 그 순간부터 관세가 붙는 겁니다. 50%짜리로. 미국이 이날 자정을 기해 캐나다산 제품 약 이백억 달러어치에 50% 관세를 매겼습니다. 와인, 가구, 농산물이 대상이었어요.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는 바로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공격을 받으면 전쟁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공격받았다." 다음 달 8일부터 미국산 철강과 유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죠. 90년 넘게 사문화됐던 법이 있습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라는 건데요, 대공황 시절에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이 이번 관세 인상의 근거로 그 법을 꺼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서명한 무역협정, 유에스엠씨에이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조차 관세 대상에 집어넣었어요. 협정을 지켜도 관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가 캐나다만의 일이 아닌 이유가 나옵니다. 한미 관계도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거든요. 미국은 한국에 대규모 대미 투자를 요구하는 동시에 각종 비관세장벽을 없애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이례적으로 귀국한 게 지난달이었는데, 쿠팡 사태나 정보통신망법 문제를 둘러싼 미국 측 불만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죠. 군사 쪽도 심상치 않아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절반 가까이 축소되고 조기에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더 큰 우려가 있어요. 북한과 미국이 한국을 빼고 직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협상을, 한반도 당사자 없이.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캐나다는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 캐나다가 북핵 위협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안보 줄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통상 갈등까지 번지면 두 가지가 동시에 밀려오는 복합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정면 대응도 어렵고, 그냥 끌려다니기도 어려운 자리. 그렇다면 무엇이 마음에 걸리느냐.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우리가 어느 것은 양보할 수 있고 어느 것은 양보할 수 없는지를 스스로 정리했느냐는 겁니다. 방위비 분담을 통상 협상 카드로 쓰이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예요. 두 트랙을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 없으면, 상대방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흔들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오늘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겁니다. 동맹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어디서는 버티고 어디서는 물러설지를 먼저 정하지 않으면 둘 다 잃을 수 있다는 것.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