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멈춘다…“장애인 권리 조례 통과 약속”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1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고, 전동휠체어가 승강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이 장면이 서울 출근길에 반복됐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이 그 시위를 멈추겠다고 했습니다. 4년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총 일흔세 차례. 시위를 시작할 때 전장연이 요구한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당연해 보이는 말이지만,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철역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동권이라고 하면 흔히 엘리베이터나 리프트 같은 설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전장연이 줄곧 짚어온 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였죠. 편의는 상황에 따라 줄일 수 있지만, 권리는 그렇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약속한 두 건의 조례안이 정확히 그 지점을 건드립니다. 제일호 조례안은 장애인 이동권을 편의 증진이 아닌 보장해야 할 권리로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제이호는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구체화하는 내용이고요. 조례안 통과를 약속받은 전장연은 그날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멈춰보게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시위가 4년 넘게 이어진 건 누군가 막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제도가 그만큼 느렸던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이 좀 걸렸어요. 조례안은 이달 열흘에 발의됐습니다. 발의와 약속 사이의 간격은 2주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시위는 천칠백이십육일이 걸렸습니다. 전장연은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함께해 준 덕분에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고. 그 문장이 이 이야기에서 조용히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끝이 아닙니다. 전장연은 매주 수요일 출근길 버스 탑승 시위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2025년까지 저상버스 백 퍼센트 도입을 약속했지만 이행이 안 됐다는 이유입니다. 또 서울시장에게는 중증장애인 노동자 사백 명이 공공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고, 기획예산처 장관에게는 2027년 정부 예산에 장애인 권리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례안이 약속됐습니다. 시위는 멈췄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법이 되고, 예산이 되기까지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그게 이 대타협 선언이 남긴 숙제일 겁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가 있다면 이겁니다. "권리"와 "편의"는 다릅니다. 그 한 글자 차이가 이 4년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