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대통령 친인척·측근 밀착 감시…독립성 확보가 관건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16년 9월, 한 사람이 사표를 냈습니다. 당시 특별감찰관이었던 이석수 변호사였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다 청와대와 부딪혔고, 결국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뒤로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거의 십 년 동안. 그 공백이 이번 주 끝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전 검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거든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기가 시작되면 십 년 만에 이 자리가 다시 채워지는 겁니다. 최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짚어볼게요. 광주지검 특수부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 근무,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고위 공직자를 감찰하고 수사해온 경력이 꽤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이력이 하나 있는데, 이미 한 번 후보 추천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번 정권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시 야당이 추천한 겁니다. 그게 지금은 여당이 된 민주당이 이번에 다시 추천한 배경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대목이 저는 조금 묘하게 느껴졌어요. 여야를 두루 거친 사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과도 친한 사람. 법조계에서는 그래서 "중립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특정 진영에 빚진 게 없다는 거죠. 하지만 야당은 반대로 읽었어요.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라고 만든 자리에 집권 여당이 추천한 사람을 앉혔다고 비판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제도 자체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을 들여다보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받을 수 있는 인원은 스무 명 이내입니다. 제법 손발이 갖춰진 구조예요. 하지만 그 손발이 실제로 움직이려면 하나가 전제돼야 합니다. 독립성입니다. 여기서 십 년 전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이석수 감찰관이 사퇴한 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청와대와 충돌했고, 버텨낼 수 없었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권력이 흔들면 조직은 멈춥니다. 그 전례를 지금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뒤부터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직접 말해왔습니다. 올해 4월에도 국회에 후보 추천을 다시 요청했고요. 최근에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가동하면서 공직 기강을 잡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지명도 그 흐름의 연장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제가 걸리는 건 이겁니다. 지명은 시작이에요. 실제로 권력 안쪽을 들여다봐야 할 순간이 오면, 그때 이 기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의지를 보여준 사람도 결국 구조 앞에서 물러난 전례가 있고, 독립성은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이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제도는 만들어졌고, 사람도 지명됐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감찰관이 정말 불편한 걸 들여다봐야 할 때, 그게 가능한 구조인가.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