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만에 뒤집힌 종부세…당정 ‘거주·비거주 1주택’ 차등 폐지 가닥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지방 발령을 받은 직장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서울에 집 한 채 있는데, 당장 팔기도 애매하고 세를 놓고 있어요. 실거주는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 8월, 정부가 말합니다. 그런 집은 세금 공제를 줄이겠다고. 그게 발표된 지 스무 날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 방향이 다시 바뀌고 있어요. 당정이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하나였어요. 1주택자를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세금을 달리 매기겠다는 정부안, 그게 맞느냐. 원래 정부안은 이랬습니다.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열두 억에서 열네 억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거꾸로 아홉 억으로 낮추겠다는 거였어요. 같은 1주택자인데 어디 사느냐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거죠. 민주당은 이 방안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공제액이 열두 억으로 돌아가거나, 아예 실거주자와 같은 열네 억으로 오르는 방안 모두 거론되고 있어요. 열네 억이 되면 시가로 약 이십 억 미만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세 부담 상한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어요. 정부는 전년 대비 백오십 퍼센트였던 상한을 이백 퍼센트로 높이려 했는데, 당에서는 다시 백오십으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발표가 스무 날 만에 재검토 수순에 들어간 이유, 뭘까요.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직접 말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이 부동산 민심 여파라는 건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안다"고요. 한국갤럽 조사에서 서울 지역 긍정 평가가 일주일 만에 열 퍼센트포인트 떨어진 게 공개된 직후였습니다. 정책 방향이 바뀌는 이유가 세제 논리 때문이 아니라 지지율 그래프 때문이었다고, 당사자가 직접 말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각자 다르게 느끼실 것 같아요. 예상과 다른 지점도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집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에서 인정되는 예외 사유도 넓어집니다. 기존엔 전근, 질병 치료, 취학, 해외 체류 같은 사유가 인정됐는데 육아·양육·가족 돌봄까지 추가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어요. 실거주를 못 한 이유가 아이를 키우거나 부모를 돌보는 거였다면, 그 기간을 거주한 것으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현실에 가까운 변화이기도 해요. 그런데 공급 쪽 얘기를 보면, 방향은 또 다릅니다. 당정은 오백 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소규모 사업 절차를 빠르게 하겠다는 취지죠. 국민의힘은 여기서 제동을 겁니다. 서울 스물다섯 개 자치구 중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많은 상황에서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는 건 공급 촉진이 아니라 정치적 포석이라는 거예요. 공급이라는 같은 목표를 두고 수단을 두고 싸우는 형국입니다. 마음에 남는 건 이 지점이에요. 세금 정책이 바뀌었을 때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 — 발령 받아 잠깐 지방에 나가 있는 사람, 부모 옆에서 살다 보니 서울 집을 비워둔 사람, 아이를 돌보느라 이사를 못 간 사람 — 이 사람들에게 세제 기준이 어떤 의미인지는 지지율 그래프로 다 잡히지 않습니다. 정책이 여론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원칙이 먼저여야 하는 건지. 이건 답이 하나가 아닌 질문이에요. 오늘 기억하실 것 하나만요. 이번 재검토의 핵심은 '비거주자'라는 구분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의 기준선이 다시 그려지는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수정안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 보고, 3일 국회 법안 제출 예정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