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관세’ 맞불 놓는 美·캐나다...그리어는 추가 보복 예고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협상 테이블이 깨졌습니다. 협상 기한을 사흘 연장하고 막판까지 버텼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다음 날 바로 오십 퍼센트 관세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보면 이번 협상은 처음부터 조건이 이상했거든요. 미국 측은 협상 막판에 갑자기 조건을 바꿨어요. 중·대형 트럭은 관세 인하 대상에서 빼겠다고 했는데, 트럭은 캐나다의 핵심 수출 품목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캐나다가 중국 같은 다른 나라와 교역할 때 무엇을 얼마나 팔지 미국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었습니다. 자국의 수출 결정을 상대방 나라와 사전에 상의해야 한다는 거죠. 카니 총리가 "나쁜 합의"라고 표현한 게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판단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간단하지 않았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미국과 캐나다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관세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이 있어요. 1930년에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대공황 시기에 제정된 법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상업 활동을 차별하는 나라에 최대 오십 퍼센트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아흔 년 넘게 잠들어 있던 조항이 지금 깨어난 겁니다. 2020년에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이른바 USMCA도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직접 만든 협정이에요. 그런데 올해 7월부터 첫 재검토 기간이 시작됐는데, 이번 관세는 그 협정의 적용 범위를 무시하고 나온 겁니다. 3국이 합의하지 못하면 2036년에 그냥 종료돼요. 지금 이 충돌이 계속되면 그 시계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미국은 캐나다가 협상을 거부했다고 했고, 캐나다는 미국이 막판에 조건을 바꿨다고 했어요. 둘 다 서로를 먼저 배신한 쪽으로 지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캐나다산 석유를 전체 수입산의 절반 넘게 가져다 씁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지사가 석유와 전력을 협상 카드로 써야 한다고 총리에게 서한을 보낸 것도 이 맥락이에요. 미국 중부 정유사들이 캐나다산 중질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를 압박하는 구조예요. 이 관계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솔직히 쉽게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꼽는다면, 이번 관세는 기존 관세들과 다르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 미국이 캐나다에 매긴 관세는 USMCA 조건을 갖춘 품목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번엔 그 선을 넘었습니다. 무역 협정이 있어도 관세를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셈이에요. 앞으로 어떤 협정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 질문이 지금 북미 전체에 던져져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