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520조+α…‘청년예산’ 40조 이상 푼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지방 국립대 신입생이 입학 통지서를 받아든 날을 상상해봅시다. 장학금 신청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소득분위 기준을 넘길까 걱정하는지 — 내년부터는 그 계산 자체가 필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청년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열 조 원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사십 조 원대. 일자리, 장학금, 직업훈련 — 청년과 연결된 거의 모든 항목이 포함됩니다. 왜 지금일까요. 배경부터 짚어볼게요. 반도체 호황이 세수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회에서 내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백 조 원 이상 늘어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한 겁니다. 정부는 장기 추세를 넘는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따로 쌓아, 청년과 성장동력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입니다. 정책을 하나씩 뜯어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지방 거점 아홉 개 국립대 신입생 전원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장학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지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거든요.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K-뉴딜 아카데미'는 올해 일만 명 규모였는데, 내년엔 다섯 배로 키운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대기업 주도로 청년이 원하는 직종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만 삼십사 세 이하 청년에게 월 이십만에서 삼십만 원씩 이 년간 지급하던 일자리도약장려금도 두 배로 늘립니다. 이 정책들에 들어가는 추가 재원만 최소 일 조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뒤집어볼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커진다고 체감이 따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지방 국립대 장학금 확대는 그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게만 닿습니다. K-뉴딜 아카데미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만 혜택을 받죠. 일자리장려금은 지방 인구감소지역의 특정 기업 취업자가 대상입니다. 사십 조 원이라는 숫자는 크지만, 각 사람에게 실제로 떨어지는 금액과 범위는 정책마다 다릅니다. 그 연결이 얼마나 촘촘한지가 관건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 세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820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 — 이건 이천구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재정이 크게 풀린다는 뜻이기도 하고, 나중에 갚아야 할 부분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수가 늘어난 덕분이지만, 반도체 호황이 계속될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죠. 지금 투자를 받는 청년 세대가 나중에 재정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책이 닿아야 할 청년이 정말 이 정책을 찾아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장학금은 지방 국립대를 선택한 학생에게, 일자리 지원은 지방으로 가기로 한 사람에게, 훈련 프로그램은 신청한 사람에게 갑니다. 선택과 신청이 전제인 정책들입니다. 그 선택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닿는지는 — 숫자 바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 청년 예산이 올해보다 열 조 원 이상 늘어 사십 조 원대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닿는지는, 이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