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계속운전 허가 ‘10년→20년’ 검토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원전 하나가 멈춰 있었습니다. 허가가 났는데도요. 고리 2호기 얘기입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기까지 서류 준비하고 심사받고, 다 합쳐서 삼 년 칠 개월이 걸렸어요. 허가 기간은 10년 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시간을 써버렸으니 실제로 더 돌릴 수 있는 기간은 약 7년에 불과합니다. 10년 허가받고 7년 쓰는 구조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해봅시다. 서류 갖추고, 주민 의견 수렴하고, 위원회 심사 기다리는 동안 설비는 멈춰 있고 전력은 다른 데서 끌어와야 해요. 법이 정한 절차를 다 따랐는데, 결과적으로는 허가 기간의 삼 분의 일을 허가받는 데 써버린 겁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손해가 생기는 상황, 그 불편함이 이번 논의의 출발점이에요. 지금 정부가 검토하는 건 이겁니다. 계속운전 허가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나경원 의원 서면 질의에 답하면서 공식화된 방향인데요, 원안위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사실 20년도 모자라다, 30년은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현재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가 심사 대기 중이고, 앞으로도 노후 원전들이 줄줄이 같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요. 여기서 뒤집히는 지점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원전 정책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경에 반도체 팹이 있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공장 신설, AI 데이터센터 수요 — 이 시설들이 필요로 하는 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부가 '원전 수명 연장'을 검토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설비를 새로 짓는 것보다 있는 걸 오래 쓰는 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의는 에너지 정책이면서 동시에 산업 정책이기도 합니다. 안전 심사 기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가, 어느 지역에 어떤 산업이 들어오느냐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허가 기간을 늘리면 행정 효율은 올라가는데, 그 사이 심사의 밀도는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문제입니다. 10년마다 돌아오는 검토 주기가 갖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20년이 되면 그 간격도 벌어지는 거잖아요. 효율과 촘촘함 사이 어디에 선을 그을 건지, 기사에는 아직 그 답이 없어요. 송전망 쪽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경부가 15개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했는데, 총 사업 규모가 십사조 이천억 원입니다. 원전에서 전기를 더 뽑아내더라도 그걸 실어나를 선이 없으면 소용이 없으니, 생산과 유통을 동시에 확장하겠다는 그림이에요. 오늘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원전 수명 연장은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는 전력 수요 대응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의 결정 안에 들어 있어요. 어떤 무게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는 지금 협의 중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