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라던 100억 콘도…직원은 못 쓰고 오너가 누렸다[Pick코노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가 있어요. 강남이나 용산에 자리 잡은, 공시가격으로만 수십억 원짜리. 거기 사는 사람이 있고, 매달 관리비가 나가고, 가끔 수리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내는 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의는 회사 앞으로 돼 있거든요. 국세청이 이런 법인 소유 고가 주택을 처음으로 전수 점검했어요. 공시가격 구억 원 초과,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법인 주택 이천육백서른아홉 채를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 중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게 천구십칠 채. 전체의 40퍼센트가 넘는 거예요. 국세청장이 엑스에 직접 이런 말을 올렸어요.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발표 자료가 아니라 본인 SNS에 올린 말이라는 게 좀 눈에 띄었어요. 사주나 오너 일가가 회사 이름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건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주택 관련 세금 규제가 강해질 때마다 개인 명의 주택을 법인으로 넘기는 방식이 반복돼 왔거든요.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명의만 법인으로 바꾸는 거죠. 집에 계속 사는 건 그대로고, 취득 비용이나 관리비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직원 기숙사, 업무용 사택, 이런 건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집에 누가 사느냐입니다. 주주이기도 한 임원이나 그 가족이 사는 순간, 현행 법인세법은 그 비용을 업무 관련 지출로 보지 않아요. 이번 점검에서 한 가지 패턴이 반복됐어요. 직원 복지시설이라고 신고한 법인 명의 고급 콘도가 있었는데, 정작 일반 직원은 쓰지 못했어요. 오너 일가와 일부 임원만 이용했거든요. 이름은 복지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전용 휴양지처럼 운영된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회사 안에서 이미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하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 묻어뒀다는 거잖아요. 세무조사는 주택 비용에만 그치지 않아요. 국세청은 해당 법인의 세금 신고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했어요. 회장 자녀의 해외 사택, 유학비 대납, 해외 주택까지 범위를 넓혔고요.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회사 비용'과 '사주 개인 비용' 사이의 선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까지 그 선이 제대로 그어진 적 있었냐는 거예요. 이번 조사가 그 선을 다시 긋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일부만 걷어내고 마는 건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어요. 기억하실 게 하나 있어요. 법인 주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살고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이 이번에 처음으로 전수 점검 형태로 적용됐다는 거예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