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찰, 권한 상응하는 책임져야”…與도 개혁추진단 설치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국무회의 도중 대통령이 경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의제에 없던 말이었습니다. 제주에서 한 사람이 실종됐습니다. 경찰이 초동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덮으려 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번졌습니다. 그 얼마 전에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두 사건이 겹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찰이 국가기구 중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에 경찰을 감시할 개혁 기구를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발언의 배경에는 오는 십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검찰 권한의 상당 부분이 경찰로 넘어오는 구조가 됩니다. 권한이 커지면 감시도 커져야 한다는 논리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지금, 국무회의 자리에서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일부 직원의 일탈"이라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그 말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지휘 체계가 뭐 때문에 필요하겠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휘 책임의 문제라는 겁니다. 상명하복이 강한 조직일수록 위에 있는 사람의 책임도 그만큼 크다는 논리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움직였습니다. 대표 직속으로 경찰개혁추진단을 만들고, 단장에 변호사 출신의 김남희 의원을 앉혔습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내내 "피해자 보호"를 내세우며 신중론을 제기해온 인물입니다. 추진단은 열 명 안팎으로, 절반은 전문가와 피해자 대표 등 외부 인사입니다. 원래 민주당이 검토하던 건 경찰 견제용 태스크포스, 즉 티에프였습니다. 그걸 '경찰 개혁' 자체를 다루는 기구로 격상했습니다. 같은 이슈인데 이름도, 무게도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뒤집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밀어붙인 법안입니다. 경찰에 권한을 더 주는 방향이었죠. 그런데 지금 경찰을 견제할 기구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권한을 키운 쪽이 감시 기구도 만들겠다는 구조인 겁니다. 이걸 일관된 설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여론에 밀린 수정인지는 각자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습니다. 토론회에서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이 "죽을죄를 진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인의 반성이기도 하지만, 경찰 전체를 대변해온 입장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 상황의 무게를 요약하는 것 같았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를 총리 직속 합의체로 격상하자는 주장, 자치경찰제를 시도 단위로 쪼개자는 제안, 모든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기는 전건 송치 방안.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어느 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겁니다. 권한이 이동하는 시점과 감시 체계가 만들어지는 시점 사이에는 항상 틈이 생깁니다. 지금 논의되는 건 그 틈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