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적극 재정으로 3대 메가·AI 등 집중투자”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지방 어딘가에 있는 국립대 캠퍼스를 떠올려 보세요.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금액이 0원입니다. 다음 학기부터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협의에서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를 담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번 예산안의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거든요. 단순히 돈 몇 푼 깎아주는 게 아니라,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공부하는 선택 자체를 제도가 뒷받침하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어요. 이번 예산안은 크게 다섯 가지 축으로 짜여 있어요. 인공지능과 반도체, 미래 성장 동력, 청년 지원,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이에요. 각각이 독립적인 정책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걸 하나의 방향으로 읽게 되더라고요. "성장의 무게를 어디에 얼마나 분산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이요. 반도체 분야를 보면, 별도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통합 지원 체계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픽처리장치, 즉 지피유를 만 장 공급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프런티어급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 하면, 지금 국내 연구기관들이 쓸 수 있는 지피유 수준과 비교하면 체감 차이가 꽤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청년 지원 부분에서 눈에 띄는 건 대학생 인턴 학기제예요. 한 학기 동안 인턴 활동을 하면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인턴을 하려면 휴학을 하거나 학기를 포기하는 식이었잖아요. 그 선택지 자체가 좁았던 거죠.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구조의 틈을 메우려는 시도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지방 성장을 위한 정책들이 꽤 여러 개 들어 있거든요. 등록금 면제, 앵커기업 유치 보조금,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정주 여건 개선 예산까지. 이 각각은 논리가 있어요. 기업이 오면 일자리가 생기고, 의료가 되면 사람이 남고, 학비가 없으면 청년이 모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작동하려면 전제가 있어요. 각 정책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맞물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업은 왔는데 인프라가 없거나, 등록금은 공짜인데 졸업 후 남을 이유가 없거나. 정책들이 패키지처럼 나열됐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그거예요. 순서가 있는가, 연결이 있는가. 이 예산안에서 마음에 남는 건 하나예요.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든, 반도체 특별회계든,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흐름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흐름이 바뀌려면 그 제도를 쓰는 사람들의 선택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예산이 담보하는 건 선택지의 확장이지, 선택 자체가 아니에요. 그게 이번 예산안을 읽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입니다. 이 구조가 충분한가가 아니라, 누가 이 선택지를 실제로 쓸 수 있는가 하는 거요. 기억할 것 하나만 꼽는다면 —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 2027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한 줄로 압축하면 그 대목이거든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