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찰, 앞으로 가장 큰 권력…개혁기구 구상해야”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매장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이 초기 대응에서 뭔가 놓쳤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 대통령이 그 얘기를 꺼낸 건 국무회의 자리에서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였고, 장관들이 앞에 앉아 있는 자리였죠. 거기서 "경찰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사건 하나가 있었고,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꺼낸 말이 조금 더 나아갔어요. "지금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진단이었던 거죠. 배경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고, 수사 권한이 경찰 쪽으로 넘어오면서 경찰 조직의 권한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경찰은 수사도 하고, 수사 이후 단계도 담당하는 경우가 생겼고요. 권한이 커진 건 제도가 바뀐 결과이기도 한 겁니다. 이 대통령 본인이 그 흐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인물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발언이 좀 다르게 들립니다. "내가 만든 구조가 지금 이 문제를 낳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읽히기도 하거든요. 직접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이 대목이 저는 좀 걸렸어요. 이 대통령이 말한 건 경찰 개혁 기구를 신설하라는 지시였는데, 그 기구를 어떻게 구성할지, 어떤 권한을 줄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총리실에서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해달라"고 했으니까요. 틀을 만들라는 지시인 거죠, 틀을 준 게 아니라. 지휘책임 얘기도 했습니다. 일선 직원만 문책하고 끝내선 안 된다, 지휘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건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잘 안 지켜지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잘못됐을 때 가장 아래 사람이 책임지고, 위는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남는 구조요.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권한이 커진 조직을 개혁하겠다고 할 때, 그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그 권한을 키운 사람이라면, 그 개혁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정답은 모르겠어요. 다만 이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 하나는 이겁니다. 권한이 바뀌면 책임의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어렵고, 보통은 늦게 움직인다는 것.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