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일하고 싶다고? 1억4000만원 내라”…외국인 비자 문턱 더 높인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상상해봅시다 — 회사로부터 미국 취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비자 수속을 시작하려는데, 수수료 고지서가 도착했어요. 한화로 약 일억 사천만 원. 월급도 아직 못 받았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에이치-원비(H-1B) 비자에 십만 삼천이백육십오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규정안이 나왔거든요. 미 국토안보부가 이번 주 공식 제안한 겁니다. 이 정책의 배경을 먼저 짚어볼게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이미 비슷한 시도를 했어요. 십만 달러 추가 수수료 정책이었는데,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올해 6월 이걸 무효화했습니다. 의회의 위임 없이 사실상 세금을 부과한 거라는 이유였어요. 행정부 권한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금액을 오히려 올려서 새로운 규정안으로 다시 들고 나왔어요. 행정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수수료로 연간 약 팔백오십억 달러, 한화로 십조 원이 넘는 재원을 확보해서 이민 심사, 사기 적발, 국가안보 심사, 이민법원 운영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비용이 기업들에게 신호가 된다는 거죠 — 외국인 대신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훈련하라는 신호.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이 비자를 쓰는 분야가 IT, 연구, 교육, 의료거든요. 기업이 "수수료가 비싸니까 미국인으로 대체하자"고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분야인지가 의문입니다. 정책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미국인 인력이 실제로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 부분은 규정안에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요. 에이치-원비 비자가 한국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국 출신 수혜자는 거의 사천 명에 가깝고, 국가별 다섯 번째입니다. 인도, 중국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에서 비중이 적지 않아요.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또는 지금 에이치-원비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규정안이 어떻게 착지할지가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다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원 항소 절차도 진행 중이에요. 기업들과 일부 주 정부는 이미 반발하고 있어서, 최종 시행까지 또 한 번 법적 공방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비자 수수료를 올리는 것이 실제로 미국 내 고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가. 아니면 그 비용이 결국 다른 방식으로 전가되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기억해두실 것 하나만 드리자면 — 법원이 한 번 막은 정책이, 숫자만 바꿔서 다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규정의 형식을 바꾸면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싸움이 어디서 끝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