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어이…전문직 비자 ‘1.4억원 청구서’ 강행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미국 현지 공장에 엔지니어를 파견해야 하는데, 비자 수수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금액은 일억 사천만 원. 한 사람당. H-1B 비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문직에게 발급되는 미국 취업비자입니다. 기업이 외국 전문인력을 데려오거나, 미국 내에서 고용할 때 쓰는 비자죠. 수수료는 지금까지 이천에서 오천 달러 수준이었어요. 그러던 게 이번에 십만 삼천 달러로 올랐습니다. 최대 오십 배입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이 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어요. 삼십 일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수료는 신청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내야 해요. 즉, 엔지니어 한 명을 미국으로 보내려면 회사가 그 돈을 먼저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지금 다시 나왔냐면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령으로 비슷한 조치를 시행했는데, 그게 만료됐거든요. 이번엔 아예 영구 규정으로 박으려는 거예요. 연방법원이 올해 6월에 "의회 승인 없는 위법한 세금"이라고 판단했는데도, 행정부는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실리콘밸리 빅테크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한국 기업들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2024회계연도 기준으로 H-1B 승인 근로자 출신국을 보면, 인도가 칠십일 퍼센트, 중국이 십일 점 칠 퍼센트, 그리고 한국이 일 퍼센트로 다섯 번째입니다.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삼성전자·에스케이하이닉스·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이 미국 현지법인과 공장에 파견하는 엔지니어와 연구 인력이 상당수 이 비자를 써왔거든요. 반도체·배터리 분야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기업들, 기술 인력 이동이 막히거나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조금 뒤집어 보면 — 저는 이 대목이 걸렸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AI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고, 빅테크 인사들과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AI 엔지니어, 반도체 설계 인력, 연구자들을 데려오는 바로 그 경로에 일억 사천만 원짜리 장벽을 놓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AI 산업 관련 인력을 채용해온 빅테크와 스타트업 모두에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어요. 이민을 막겠다는 의지와, 기술 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같은 행정부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국토안보부는 이 수수료로 연간 십이조 원 규모의 이민정책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비자 신청자를 통해 이민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법원이 위법이라고 했던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에요 — 세금처럼 걷으면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최종 규정이 확정되더라도 법적 다툼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할 것 하나만 고르면요. 이 수수료는 단순히 비자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인재를 어느 나라에서 일하게 할 것인지, 그 문턱을 누가, 얼마로 정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기업은 그 결정에 따라 프로젝트 계획을 바꿔야 할 수도 있어요. 최종 규정 확정 시점은 올해 말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