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석 특별감찰관 재가동…‘與 추천’ 최길수 독립성 시험대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이십육 년 전에 검사로 임용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권력형 비리를 들여다봤고, 서울고검에서 감찰 업무를 맡았습니다. 야당 시절의 민주당이 아니라,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이 사람을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던 게 이천십구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사람을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최길수 변호사입니다. 특별감찰관이 어떤 자리냐면요. 대통령 배우자, 사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를 감찰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 바로 옆에 붙어서, 그 주변 사람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임기는 삼 년입니다. 이 자리가 약 십 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이천십오년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충돌한 끝에 이천십육년 사퇴했습니다. 그 뒤로 후임자가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십 년 가까이 기능을 멈춘 채였던 거죠. 이번 지명이 단순한 인사 발표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도가 멈춘 게 처음부터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었거든요. 권력에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을 감시하는 기구는, 그 권력의 의지가 없으면 유지되기 어렵다는 걸 이미 한 번 경험한 셈이죠. 그래서 이번 지명을 두고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나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제도 부활 자체는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에서 '우려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여당이 추천한 후보를 대통령이 골랐다는 거죠.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때도 여당 추천 특별감찰관이 엄중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반론을 내놨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누가 추천했느냐보다, 실제로 감찰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데. 초대 특별감찰관은 임명 주체와 같은 편이었지만, 결국 청와대와 부딪혔습니다. 그게 사퇴로 끝났고요. 그러니까 추천 주체가 독립성을 보장하지도 않고, 무력화하지도 않는다는 게 이미 증명된 거잖아요. 남는 건 결국 다른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감찰을 하려 할 때, 제도가 그 사람을 버티게 해줄 수 있냐는 거죠. 한국외대 이재묵 교수가 짚은 것도 비슷합니다. 검찰, 감사원, 민정수석실 같은 기존 기구들과 역할이 어떻게 나뉘느냐는 문제요. 감시 기구가 여러 개 겹쳐 있으면 오히려 서로 책임을 미루게 될 수도 있거든요. 기억에 남겨두실 것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 자체가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감찰관실이 꾸려지고, 실제 감찰 요청이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 그게 진짜 시험입니다. 야당이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라고 한 말, 저는 이 부분만큼은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