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집에 회삿돈 100억으로 인테리어...법인 ‘황제사택’ 50곳 세무조사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서울 한남동, 200억원대 주택입니다. 증축하고 인테리어까지 하는 데 100억원이 더 들었습니다. 근처 강남에는 개인 명의 아파트가 두 채 있고요. 이 모든 비용은 회삿돈으로 처리됐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싶으시죠.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주택을 법인 이름으로 사면 됩니다.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산 거니까, 비용도 회사 장부에 올라갑니다. 사주는 그 집에 살면서도 세금 상으론 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국세청이 이 구조를 들여다봤습니다. 법인 명의 고가주택 이천육백삼십구 채를 전수조사한 결과, 그중 천구십칠 채에서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거주하거나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전체의 사십이 퍼센트, 거의 절반입니다. 이 가운데 탈루 혐의가 중대한 오십 곳을 추려 세무조사에 착수했고요. 이 오십 곳의 혐의 금액만 합산하면 일조 구천억원입니다. 한 곳당 평균으로 따져도 웬만한 기업 연매출을 넘습니다. 사례를 하나 더 보면, 구조가 더 선명해집니다. 한 사주는 반포에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새로 사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존 40억원대 아파트를 자기 법인에 넘겼습니다. 덕분에 개인 명의로는 1주택자가 됐고, 비과세 혜택까지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 집엔 계속 살았습니다. 무상으로요. 법인은 유지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했고요. 여기서 제가 좀 걸렸던 대목이 있어요. 이게 단순한 절세인지, 탈세인지의 경계가 꽤 오래 불분명했다는 겁니다. 법인 명의 주택 자체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건 합법입니다. 국세청도 이번 조사에서 임대용 주택과 직원 기숙사로 쓰인 것들은 제외했어요. 문제는 용도인 거죠. 사주가 살면서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는가, 아닌가. 그게 오랫동안 잘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이라는 외형은 같으니까요. 안에서 누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들여다보기 전엔 보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계좌조회와 디지털 포렌식까지 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인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에 쓰였는지 추적하겠다는 거고요. 1차 조사 이후에도 해외 사택, 사주 자녀 유학비 지원까지 검증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남는 건 이 질문입니다. 이 구조를 오랫동안 가능하게 한 게 제도의 허점인지, 감시의 공백인지. 둘 중 하나만 막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 법인 이름의 집이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는 기록에 남는다는 것.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