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만 2038년까지 72조 드는데 부채 211조…한전 15년 만에 ‘자본 수혈’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팹을 다 지어놨는데 전기가 없다. 물도 없다. 가동을 못 한다.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요. 물량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수십조 원짜리 공장을 세웠는데 켤 수가 없다는 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선택한 게 한국전력과 한국수자원공사에 직접 돈을 넣는 방식입니다. 한전 입장에서 이건 꽤 이례적인 일이에요. 한전 관계자가 직접 말했는데요, 1989년 상장 때 납입자본금이 생긴 것 빼면 정부가 현금을 출자한 전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삼십육 년 만에 처음 생기는 일이라는 거죠. 왜 지금인가 — 한전의 재무 상태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부채 총액이 이백십조 원을 넘었고요, 하루 이자만 백십오억 원이에요. 하루에요. 이런 상태에서 수십 년치 송전망을 새로 깔려고 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을 늘려야 돈을 빌릴 여력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송전망 투자에 필요한 돈이 팔십조 원을 넘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클러스터 세 곳, 초고압직류송전망 구축까지 더해지면 숫자는 더 커지죠. 정부 출자 규모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얼마를 넣어야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지 아직 윤곽도 안 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정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방향은 분명한데, 그 방향이 맞는다면 얼마나 빠르게 실제로 이어질지가 관건이겠죠. 뒤집어서 보면 — 이게 단순히 공기업 지원책이 아니에요.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에 투자 유치를 하려면, 전기와 물 공급 일정을 먼저 확정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보장돼야 들어오거든요. 한전 출자는 그 보장을 앞당기기 위한 수단에 가깝습니다. 공기업 재무 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민간 투자를 끌어당기기 위한 선제 조건인 거죠. 남는 건 이겁니다. 송전탑 신설을 사십 퍼센트 가까이 줄이는 공법, 지중화 우선 원칙 — 이건 속도를 내면서 주민 갈등을 줄이겠다는 구상인데요. 과거 송전탑 갈등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이어졌는지 생각하면 이 부분이 실제로 가능한지가 진짜 변수일 수 있습니다. 기억할 것 하나만 고르자면 — 팹이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못 켠다. 지금 정부가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