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비축미 40만 톤으로 줄인다…농가 선지급금은 6만 원으로 인상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가을 수확이 끝난 농가. 창고에 쌓인 벼를 정부에 넘겼는데, 최종 정산은 연말이 돼야 나온다. 그 사이 종잣돈이 필요하다. 그럴 때 먼저 받는 돈이 있어요. 중간정산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중간정산금이 사십 킬로그램 포대 하나당 육만 원으로 올랐어요. 지난해까지는 사만 원이었거든요. 그전인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삼만 원으로 묶여 있었으니, 7년 사이에 두 배가 된 셈이죠. 어찌 됐든 수확철 농가 입장에서는 연말 전에 먼저 받는 돈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사들이는 공공비축미 물량은 오히려 줄었어요. 사십만 톤. 재작년엔 사십오만 톤이었는데, 2년 연속 줄어든 거예요. 더 많이 사면 농가에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수급조절용 벼'라는 제도가 올해 처음 생겼어요. 가공용으로만 쓰는 쌀을 별도로 확보하는 건데, 최대 십만 톤까지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공비축미 물량을 삼만 톤 줄여도 전체 재고 여력은 크게 줄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평소엔 밥쌀 시장에 안 풀리다가, 흉작 같은 비상 상황엔 밥쌀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좀 흥미로웠어요. 사는 양은 줄이면서, 쌓아두는 재고는 오히려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 창고에 있는 쌀 재고는 칠십일만 톤 수준인데, 내년 말에는 팔십사만 톤으로 늘릴 계획이래요. 어떻게? 올해 농가에 빌려준 쌀 약 십만 톤이 내년에 돌아오면서요. 정부가 쌀을 빌려준다는 개념 자체가 좀 낯설게 들리죠. 산지 쌀값이 오르는 시기에 정부 보유분을 시장에 풀었고, 그게 나중에 돌아오는 구조예요. 한 가지 더. 올해부터 친환경 벼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낮은 상위 삼십 퍼센트 농가에는 매입가격에 최대 오 퍼센트를 얹어주는 시범 사업도 시작돼요. 이렇게 매입한 쌀은 경로당이나 무료급식 단체에 공급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수급조절용 벼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라, 실제로 얼마나 원활하게 돌아갈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비상시에 가공용 쌀을 밥쌀로 전환하는 게 말처럼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쌀을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구조가 예상대로 작동할까. 제도의 설계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작동 여부는 실제 수확이 끝나봐야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쌀 수급은 날씨와 소비 패턴 양쪽에 동시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 공공비축미 매입량이 줄었다는 뉴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량 뒤에 새 제도가 들어왔고, 그 제도가 올해 처음 시험대에 오른다는 걸 같이 봐두시면 좋겠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