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5극 3특’ 인재 유입 총력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지방 국립대에 입학했는데 등록금 고지서가 안 온다면 어떨까요. 무상으로 다닌다는 뜻이거든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 그림을 예산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지방 국립대를 선택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죠. 집 근처이기도 하고, 수도권보다 등록금이 낮아서이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졸업 후에 지역에 남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일자리가 없어서, 병원이 멀어서, 문화시설이 없어서. 떠나는 이유는 언제나 비슷했어요. 당정이 이번에 내놓은 방향은 그 이유들을 한꺼번에 건드리겠다는 겁니다. 등록금 전액 지원은 시작이고요. 의료는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특별회계를 따로 구성하기로 했어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설비투자비를 대주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도 새로 만들어요.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지원도 신설됩니다. 학교, 병원, 일자리, 주거를 묶어서 한꺼번에 바꾸겠다는 구상이죠. 그런데 이건 한 지역의 일이 아니에요. '5극 3특' — 이게 이번 계획의 틀인데요. 다섯 개 거점, 세 개 특별구역이라는 뜻이에요. 수도권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동시에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조예요. 지역 국립대 한 곳을 살리는 게 아니라, 지역 자체를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한 번 멈추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등록금을 공짜로 해준다고 졸업생이 지역에 남을까요. 병원도 생기고 기업도 온다고 해도, 수도권과의 격차가 워낙 크면 선택의 무게추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정책이 인재 유입의 거점이 되려면 '다닐 만한 대학'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지역'이 돼야 해요. 등록금 지원이 그 촉매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입학 문턱만 낮추는 데 그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청년 관련 내용도 있어요. 한 학기를 인턴으로 보내면 학점으로 인정하는 '인턴학기제'도 도입되고요. 열여덟 살까지 연 최대 백이십만 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새로 생깁니다. 청년 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했어요. 패키지가 촘촘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걸려요. 각각의 제도가 실제로 연결되려면 지역마다 다른 조건을 반영해야 하거든요. 병원이 없는 곳엔 의사가 와야 하고, 기업이 없는 곳엔 일자리가 생겨야 하고, 청년이 없는 곳엔 청년이 먼저 들어와야 해요. 이 순서가 어긋나면 아무리 촘촘한 정책도 빈 그물이 될 수 있죠. 저는 이 대목에서 '누가 먼저냐'는 질문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오늘 기억할 건 하나예요.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 — 이건 사람을 모으려는 시도예요. 기업 유치나 예산 배분이 아니라, 사람을 거점으로 삼겠다는 방향 전환이죠. 그 방향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에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