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추진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한 사람이 회사를 세웠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자기 돈을 넣고, 시스템을 만들고, 버텼죠. 그렇게 키운 거래소입니다. 지금 그 지분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이십 퍼센트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정부안이 나오고, 연내에 법안 처리까지 목표로 하고 있어요.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이름의 업권법인데, 거래소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산업 전체를 처음으로 규율하는 법이 됩니다. 왜 이십 퍼센트냐. 당국이 보기에 지금 거래소 구조에는 문제가 있어요. 창업자나 대주주 한 명이 회사 전체를 사실상 좌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래소가 커질수록 그 영향력은 시장 전체에 미치게 되는데,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십 퍼센트 한도는 그걸 막겠다는 거예요. 신규 사업자처럼 예외적인 경우는 삼십사 퍼센트까지 허용하고, 기존 사업자에게는 지분을 정리할 시간으로 삼 년을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래소만의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거래소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니까요. 법 하나가 통과되면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 없이 움직이던 이 시장 전체에 처음으로 테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단순히 창업자의 지분 문제가 아니라, 그 테두리 안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문제이기도 한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최근에 절충안으로 나온 방식인데요, 지분은 그대로 가져도 되지만 의결권은 이십 퍼센트까지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고 합니다. 지분과 의결권을 분리하는 거예요. 형식은 달라도 결국 같은 방향이에요. 소유는 인정하되 지배는 제한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긴 한 건지. 누군가는 법적 소유권이 있는데 그 권리의 절반쯤은 쓰지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렇게 제한된 구조에서도 실질적인 영향력은 여전히 행사될 수 있는 건 아닌지.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규제의 방향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중된 지배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니까요. 다만, 지분과 의결권을 분리하는 방식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그 사이 어딘가에서 결국 같은 사람의 의도가 관철되는 건 아닌지 — 그 점은 법안이 구체화되면서 따져봐야 할 부분일 것 같아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 소유와 지배를 분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규제가 선을 그을 수 있는 건 형식이고, 그 선이 실질까지 닿는지가 관건이에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