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폭염에 대박났는데...“국민 무섭다는 것 보여달라” 소환된 李 발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배달 앱에 올린 메뉴 하나가 팔렸습니다. 소비자는 이만 원을 냈고, 사장님 손에는 만사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수수료와 배달 수수료, 결제 수수료로 나갔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있잖느냐"고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배달 플랫폼 업계가 흡수합병 과정을 거쳐 독과점 체제가 고착화됐다고 설명하자,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강력 과점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치킨집, 분식집, 동네 식당. 배달 앱 없이는 손님이 잘 오지 않는 시대가 됐거든요. 선택지가 없으면 협상력도 없습니다. 수수료가 올라도 나올 수가 없는 구조죠. 이 대통령이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원성이 커진다"고 한 게 바로 이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론된 대안이 공공 배달앱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앱들을 묶어서 경영을 통합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지원을 해주자는 방향이죠. 중소벤처기업부가 마케팅 지원 방안을 보고하자, 대통령은 "돈을 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경영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방향을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배달 플랫폼에 날을 세운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이천이십년, 경기지사 시절에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제목이 '국민무시에 영세상인을 착취하는 독점기업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였습니다. 그때 그는 공공앱을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그 전까지라도 배달앱 대신 전화로 주문하자는 운동을 언급했습니다. 소비자가 무섭다는 걸 보여달라고도 했고요. 오년 전 입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뒤집어볼 지점이 있습니다. 공공앱이 실제로 경쟁이 됐느냐 하면, 솔직히 지금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지자체마다 따로 운영되고, 입점 가게 수도 적고, 사용자 경험도 민간 앱보다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돈보다 경영 통합"을 강조한 건 그 현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통합이 얼마나 빠르게 될 수 있을까요. 지자체들은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고, 운영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한편 배달 플랫폼 업계는 지금 역대 최대 결제액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와이즈앱 조사 기준으로 올해 칠월 배달 플랫폼 사대사의 합산 결제 추정액이 약 삼조 이천칠백팔십칠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폭염이 몰아친 한 달 동안 그만큼 배달이 늘었다는 거죠. 사용자는 늘고, 수익도 늘고 있는 구조에서 정부의 압박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습니다. 경쟁 체제를 만들자는 방향 자체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앱이 제대로 경쟁할 수준이 되려면, 결국 사용자가 써줘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입점하고, 소비자가 주문하고, 그 규모가 쌓여야 수수료 협상력이 생기거든요. 정부가 예산을 쏟고 경영을 통합하더라도, 그 앱을 실제로 쓰는 사람이 늘지 않으면 경쟁은 이름뿐입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남긴다면 이겁니다. 수수료 문제의 핵심은 독점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대안이 생겨도, 그 대안이 실제로 선택받지 않으면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