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산업용 전기요금 최대 10% 싸진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공장 하나를 지을 때, 땅값 다음으로 많이 따지는 게 뭔지 아세요. 전기요금입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설비에서 전기비가 조금이라도 싸면, 그게 연간 수억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체들은 수도권보다 지방을 택하면서도, 전기요금만큼은 똑같이 낸다는 게 늘 불만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국 어디서나 같았습니다. 전남 광양에서 쇳물을 녹이든, 경기도 화성에서 반도체를 찍어내든 요금표는 동일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좀 이상한 거기도 하죠. 전기는 발전소 근처에서 쓸수록 송전 손실이 적고, 설비 투자도 덜 드니까요. 남부 지방에는 대형 발전소들이 몰려 있는데, 거기 공장들이 왜 수도권 공장이랑 같은 돈을 내야 하냐는 질문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그 질문에 답을 냈어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입니다. 전국을 크게 네 개 광역권으로 나눠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전기요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 구조예요. 호남·영남을 묶은 남부권은 최대 열 퍼센트 가까이 인하됩니다. 충청·강원의 중부권은 최대 여덟 퍼센트, 수도권 북부는 최대 여덟 퍼센트, 수도권 남부는 사실상 지금과 같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로 산업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이조 팔천억 원 줄 것으로 봤어요. 적지 않은 숫자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같은 경제 단체들도 일제히 환영 의사를 냈습니다. 투자 촉진에,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추게 됐어요. 이조 팔천억 원,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는 질문입니다. 공장이 덜 내면, 누군가는 더 내거나, 아니면 전기를 파는 쪽이 그만큼 덜 받아야 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 도입과 정부 재정지원 등을 통해 한전의 재무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전이 재무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정부 재정지원이라는 말도 결국은 공공 예산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메워질지, 가정용 전기요금에 영향이 있을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권역 안에서도 행정구역별로 다시 나뉜다고 했습니다. 행안부가 개발 중인 지역우대지수, 산업위기지역 지정 여부 등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전국이 열한 개 지역으로 구분된대요.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같은 광역권 안에서도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가 사실은 이번 설계안만큼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꼽는다면 이겁니다. 전기요금 차등제가 지방 공장엔 분명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비용이 어떻게 분산될지는 아직 열려 있는 질문이라는 것. 설계안이 공청회를 거쳐 어떻게 확정될지, 그리고 한전 재무 보완 방안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 — 그 후속 논의를 같이 봐두시면 좋겠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