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생애 첫 취득세 감면…청년은 최대 300만원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스물아홉,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 월세 살다가 처음으로 내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을 샀습니다. 아파트는 엄두가 안 났고, 여기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게 나중에 아파트 살 때 걸림돌이 될 줄은 몰랐어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처음 집을 살 때 세금을 깎아주는 건데, 문제는 오피스텔을 먼저 샀으면 이 혜택을 이미 쓴 걸로 봤어요. 나중에 아파트를 사도 감면이 없었던 거죠. 오피스텔로 시작해서 아파트로 옮기는 루트를 택한 청년들이 딱 그 지점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셈이에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그 구멍을 메우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마흔 살 미만 청년이 작은 오피스텔을 처음 살 때 최대 삼백만 원을 감면받고, 나중에 그걸 팔고 아파트를 사면 다시 한 번 최대 삼백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주거를 올릴 때 합산하면 최대 육백만 원이에요. 대상은 전용 사십 제곱미터 이하, 비수도권은 시가표준액 이억 원 이하, 수도권은 사억 원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입니다. 조건이 꽤 구체적이죠. 이게 한 청년의 얘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최근 정부가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높였거든요. 금융 지원에 세제 지원까지 엮어서 오피스텔로 시작해 아파트로 이어지는 경로 자체를 제도가 뒷받침하겠다는 구조예요.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특례 연장, 공시가격 구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연장도 같은 맥락으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공공주택사업자가 신축 임대주택을 살 때 취득세 감면율이 지금 열다섯 퍼센트거든요. 개편안은 이걸 이천이십칠년에 칠십 퍼센트까지 올려요. 열다섯에서 칠십으로. 같은 취득세 감면인데 개인 청년과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폭이 이렇게 다릅니다. 공공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라는 건 알겠는데, 왜 이 숫자냐는 질문은 남더라고요. 남는 건 이거예요. 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두 가지가 맞아야 해요. 청년이 오피스텔을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하고, 나중에 처분하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해요.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 문을 열어주는 거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감면 한도가 올랐다는 소식이 반가운 동시에, 이 혜택이 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지는 건 그 때문이에요. 기억해두실 게 하나 있어요. 오피스텔로 시작해서 아파트로 옮기는 경로, 이제는 취득세 감면이 두 번 적용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요. 구체적인 감면 요건과 신청 절차는 행정안전부나 거주 지역 지방세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