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익·한계기업에 몰린 정책자금…“성과 낼 곳에 더 줘야”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수익이 가장 낮은 기업들이죠. 그런데 그 기업들이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수익성이 가장 낮은 하위 세 분위 기업들이 전체 정부지원금의 35%를 받아갔습니다. 반면 수익성이 가장 높은 상위 기업들이 받는 비중은 훨씬 작았죠. 이 구조, 잠깐 멈추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원금이 어려운 기업에 가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버텨야 하니까요. 문제는 그 기업들이 버티는 데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성장하거나 고용을 늘리거나 부가가치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잘 크고 있는 기업은 "이미 잘하니까" 라는 이유로 지원 순위에서 밀려요. 이걸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커지면 지원이 끊기니까, 일부러 안 크려 한다는 거죠. 이 보고서가 흥미로운 건, 대안으로 제시한 사례들이 전부 '조건부'라는 점이에요. 이스라엘은 스타트업에 보조금을 주는데, 나중에 매출이 생기면 그 일부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실패하면 안 받아요. 프랑스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5% 이상 성장한 기업 120곳을 뽑아서 전담 매니저를 붙여줍니다. 규제도 풀어주고, 해외 진출도 도와주고요. 미국 캘리포니아는 기업이 일자리 목표를 주정부와 약속한 다음, 그걸 지켜야만 세금 혜택을 줍니다. 못 지키면 없는 거예요. 공통점이 보이죠. 돈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먼저 해야 받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조건부 지원이 잘 작동하려면 전제가 있거든요. 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측정된 결과를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해요. 이스라엘이나 프랑스의 사례가 한국에서 그대로 작동할지는, 보고서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누가 그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원을 잘 받는 기업이 반드시 좋은 기업이 아닐 수도 있고, 지원을 못 받은 기업이 진짜 성장할 기업일 수도 있어요. 그 간극을 줄이는 게 제도의 핵심인데, 그 부분은 여전히 열려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기억하실 게 있다면 이거예요. 지원금이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가느냐가 경제의 체질을 바꿉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