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 접점…4.3만가구 추가 공급 가능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재건축 조합 사무실을 상상해보시겠어요. 몇 년째 같은 도면을 들여다보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거죠. "이 층수, 이 가구 수로는 사업이 안 된다"고. 용적률이 막혀 있으니까요. 그 막힌 벽에 이번 주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요구해온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면담한 뒤 직접 전한 말입니다. 결론이 난 건 아니에요. "의견이 좁혀졌다"는 표현을 썼고, 국토부 쪽은 "정해진 방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처음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온 거거든요. 서울시가 요청한 건 현행 용적률의 일점이배, 즉 지금보다 이십 퍼센트 더 높이 짓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한해서요. 서울시 추산으로는 이게 이천삼십일 년까지 사만삼천 가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기존에 정비사업으로 잡아뒀던 순증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더 얹을 수 있다는 거죠. 오 시장은 "용산에 짓느냐, 탄천에 짓느냐를 두고 논의하는 물량을 다 합친 것만큼 많은 규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한 조합이나 한 동네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을 기다리는 단지들은 수백 곳입니다. 그 사람들 모두 같은 변수를 보고 있어요. 용적률이 올라가면 팔 수 있는 가구가 늘고, 사업성이 살아나고, 오래 묶여 있던 계획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공급 정책이 도면 위의 숫자를 건드리는 순간, 시장 전체가 그 신호를 읽습니다. 여기서 뒤집어 볼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번 회동에서 합의가 됐다고 말해지는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용산공원은 여전히 평행선이에요. 오 시장은 "본체 부지 전체는 절대 지켜져야 한다"고 했고, 김 장관은 "의견 접근은 안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린벨트도 이번 공공택지 발표에서 서울은 빠질 것으로 보이고요. 합의된 게 없는데도 두 사람이 함께 기자 앞에 서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라는 게 김 장관의 표현이었습니다. 실제 물량보다 신뢰를 먼저 만들겠다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공급 정책에서 신뢰가 먼저 작동하는 건 분명합니다. 기대감이 생기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시장이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그 신뢰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우리가 이미 한 번 이상 본 풍경이기도 하죠. 다음 주 두 사람이 다시 만납니다. 그때 어디까지 구체화될지, 용적률 완화가 실제 조건을 담은 합의문이 될 수 있을지. 그게 지금 남은 질문입니다. 기억할 것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새 땅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재건축을 준비 중인 사업장에서 더 많이 짓게 해주는 것입니다. 공급의 방향이 외곽에서 도심 정비사업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