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에 반도체·AI 등 ‘성장엔진’…대규모 투자엔 특별보조금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지방에 있는 반도체 공장. 연구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세금 혜택은 수도권 기업이 더 받습니다. 규제는 어디나 똑같이 빡빡하고요. 그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기업들 얘기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국토대전환 추진전략'을 발표했어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역마다 주력 산업 하나씩 정해서, 거기에 재정·세금·규제 지원을 몰아주겠다는 거거든요. 나라를 다섯 개 권역과 세 개 특별지역으로 나눴습니다. 중부권은 차세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동남권은 우주항공과 방산, 강원은 바이오·의료기기, 제주는 재생에너지. 권역마다 색깔을 다르게 가져가겠다는 구상이에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세액공제입니다. 지방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설비 투자를 하면, 기존 공제에 더해 최대 절반을 추가로 더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연구비 백억을 썼을 때 수도권 기업보다 몇십억 더 돌려받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지방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안 가는 이유가 딱히 없었거든요. 인재도, 협력사도, 인프라도 수도권이 낫습니다.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세금으로 보정해보겠다는 시도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이 전략, 사실 처음이 아니거든요. 비슷한 그림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기업 유치하고, 혜택 주고, 클러스터 만들고. 그런데 수도권 집중은 계속 심해졌죠. 이번엔 다를까요? 정부는 달라진 점으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지방정부가 직접 계획을 짠다는 것. 중앙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 지역이 먼저 설계하고 중앙이 받쳐주는 방식이에요. 또 하나는 '성장엔진 대형R&D'라는 걸 새로 만드는데, 지방 앵커기업과 협력사가 컨소시엄을 꾸려서 같이 연구하고 실증하는 구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방향이에요. 기업이 실제로 필요한 걸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니까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 건 따로 있어요. 사람입니다. 세금 깎아주면 기업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에서 일할 연구자, 엔지니어는 어디서 옵니까. 자녀 학교는요, 병원은요. 정부가 거점 국립대 지원, 특성화대학원 같은 카드를 함께 꺼냈는데, 이게 산업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가 실제 관건이에요. 공장이나 연구소는 정책으로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 지역균형 정책의 성패는 기업 수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살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생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이번 전략이 그 질문에 답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