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단체 21곳,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환영 성명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공장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부지를 고르고, 인력을 구하고, 물류를 따져요. 그런데 요즘 이 계산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전기 요금이죠. 어디에 짓느냐에 따라 매달 나가는 전기 요금이 달라지는 시대가 열리려 하고 있거든요. 전국을 네 개 광역권으로 나눠서, 지역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을 다르게 매기겠다는 설계안이 이날 공청회에서 나왔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함께 발표한 거예요. 남부권은 킬로와트시당 최대 열여덟 원, 중부권은 최대 열다섯 원, 수도권 북부는 최대 열 원을 깎아주는 방식이에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방향은 하나예요. 수도권 바깥으로 갈수록 더 낮아진다는 거죠. 왜 이런 구조냐고요. 수도권에 전력 수요가 몰리면 송전망을 더 깔아야 해요. 그 비용이 결국 요금에 반영돼요. 수도권 바깥에 이미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전기를 끌어올 필요가 없으니,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지역 전기요금제는 이 차이를 요금에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주요 경제·산업단체 스물한 곳이 같은 날 공동성명을 냈어요. 환영한다고요. 요금 인하 자체도 반갑지만, 기업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이에요. 어디에 공장을 세우면 전기 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좀 뒤집어볼 지점이 있어요. 이 제도가 기업의 이전을 유도하려는 거라면, 전기 요금만 낮춘다고 사람이 따라오진 않아요. 단체들도 성명에서 그 부분을 짚었어요. 규제혁신, 정주여건 지원, 인프라 확충이 함께 가야 한다고요. 공장은 지을 수 있어도, 거기서 일할 사람들이 살 곳, 아이를 보낼 학교, 출퇴근할 교통이 없으면 결국 공장만 덩그러니 남는 거잖아요. AI와 첨단산업이 커지면서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 수요를 어디서 소화하느냐가 결국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전기 요금 차등화는 그 방향을 살짝 트는 장치예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요금 차이가 실제로 기업의 입지 선택을 바꿀 만큼 충분한지, 아니면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도 설계는 나왔어요. 이제 남은 건 타이밍이에요. 단체들이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것도 그 이유예요.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투자 결정을 미루거나 다른 나라를 보고 있거든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요. 전기 요금은 이제 그냥 고지서 숫자가 아니에요. 어디에 투자할지, 어디에 일자리가 생길지를 결정하는 신호가 되려 하고 있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