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PF 사업장, 청년·신혼부부 집으로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공사가 멈춘 건물이 있습니다. 철근이 드러난 채로, 외벽도 없이, 그냥 서 있는 건물이요. 지나다니다 보면 가끔 눈에 들어오죠. 언제부터 저랬나 싶은 곳들이 있잖아요. 그 건물 뒤에는 대출이 묶여 있고, 시행사는 발이 묶여 있고, 공사는 그냥 멈춰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피에프라고 부르는 구조인데요. 땅과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 짓는 방식이에요. 금리가 오르거나 분양이 안 되거나, 그 두 가지 중 하나만 어긋나도 전체가 멈춥니다. 그 시행사 입장을 잠깐 생각해볼게요. 짓고 싶은데 못 짓는 거거든요. 돈이 묶였으니까요.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면 대출 원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팔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없는 상황, 이게 꽤 오래 이어진 사업장들이 있어요. 정부가 그 사업장들을 국가가 직접 사들이겠다고 나섰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방식이에요. 지난해 시범으로 열두 개 사업장, 이천육백 가구 규모의 약정을 맺었고요. 올해는 그 범위를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기존에는 이미 부실이 난 사업장만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직 괜찮은 사업장, 그러니까 착공은 안 했지만 자금 조달이 늦어지고 있는 곳까지도 들어옵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먼저 잡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미묘한 차이예요.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이미 지어진 건물도 대상이 됩니다. 준공이 났는데 분양이 안 돼서 그냥 비어 있는 건물들, 그것도 사겠다는 거예요. 멈춘 공사장만이 아니라 완성됐는데도 갈 곳 없는 건물까지 포함된 거죠. 확보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도심에 있는 신축 물량 위주라고 합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에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멈춘 공사장이 임대주택이 된다는 건, 결국 원래 그 자리에 누군가 살 집을 지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분양용으로 계획했던 걸 임대로 바꾸는 거니까, 공급 방식이 달라지는 거지 집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지어질 집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그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멈춰 있던 걸 살렸다고 볼 수도 있고, 원래대로라면 분양 시장으로 풀렸을 물량이 임대로 전환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정답이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요. 공사가 멈춘 현장과 비어 있는 건물, 그게 언제 집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집이 되느냐라는 질문이 그 안에 같이 들어 있고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