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재개발 용적률 1.2배 완화 논의 진전…4.3만가구 추가 공급 가능성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재개발을 기다리는 동네가 있습니다. 조합이 꾸려지고, 사업시행인가도 났는데 — 막상 짓고 나면 새 집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기존 집을 허물고 새로 올리는데, 규제 때문에 높이가 제한되니까요. 들어오는 가구 수보다 나가는 가구 수가 많으면, 정작 동네 사람들이 돌아올 자리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오랫동안 들고 다닌 요구가 있었어요. 재개발 사업장에 적용되는 용적률 제한을 지금보다 열두 배 — 아니, 1.2배까지 풀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번 주 처음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아낸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요. 서울시 추산으로는, 이 규제 하나만 풀려도 이천삼십일 년까지 늘어나는 순증 물량이 사만삼천 가구입니다. 기존 계획에서 잡아놓은 순증분 팔만칠천 가구에 더해지는 거니까 — 합치면 십삼만 가구 가까이 되는 셈이죠. 오 시장이 "용산에 짓느냐, 탄천에 짓느냐 논의하는 물량을 다 합친 것처럼 많은 규모"라고 말했을 정도예요.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이게 단순히 서울 재개발 밀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서울 도처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데, 사업장마다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느냐"가 사업성을 결정합니다. 조합원 분담금이 달라지고,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지가 달라지거든요. 용적률 완화는 동시에 수십 개 사업장의 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볼 지점이 있어요. 이번 협의에서 뒤집힌 게 하나 있거든요. 공급 물량 논쟁의 중심에 있던 게 용산공원이었잖아요. 정부 쪽에서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서울시는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오 시장이 "본체 부지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다시 못 박았어요. 그러면서 제시한 대안이 탄천물재생센터 일대였습니다. 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피지컬 에이아이(AI) 산업단지와 청년주택을 묶는 거예요. 재원도 서울시 보유 자산 매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고요. 흥미로운 건, 오 시장이 속도 논리로 정부를 설득했다는 거예요. "용산공원에 집을 짓는다고 해도 이 정부 임기 안에 착공이 가능하겠냐"고 묻는 거죠. 규모나 의미 논쟁이 아니라 — 어차피 못 짓는다는 현실 논리를 쓴 겁니다.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습니다. 결국 이 협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용적률 완화가 "전향적 검토"를 받은 건 맞지만, 임대주택 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추가 협의가 남아 있고요. 탄천 대안도 국토부가 "경청했다"는 수준이에요. 일주일 뒤 다시 만난다고는 했지만, "국토부가 완전히 동의한 건 아니다"는 말을 오 시장 본인이 했습니다. 가구 수가 늘어난다는 건 분명 반길 일이에요. 그런데 용적률이 올라가면 임대 비율 문제가 따라옵니다. 더 높이 짓는 만큼 공공 몫을 얼마나 가져갈지 —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사만삼천 가구가 어떤 가구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기억할 게 하나라면 이겁니다. 이번에 진전된 건 새 땅을 찾는 얘기가 아니라 —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장에서 더 많이 짓게 해주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새로운 개발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밀도를 높이는 방식. 그게 어떤 동네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앞으로 나올 세부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