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문제 조직적 은폐…국토부직원 7명 송치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4년 12월 30일. 사고가 난 바로 다음 날입니다.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들은 보도참고자료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기자들한테 돌릴 자료였습니다. 그 자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요.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컬라이저라는 건 항공기 착륙을 유도하는 시설이에요. 그게 설치된 둔덕 —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구조물 — 에 제주항공 여객기가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탑승자 백팔십일 명 중 백칠십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그 자료를 썼을까. 경찰은 이렇게 봤습니다. 로컬라이저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불리한 규정은 빼고 유리한 규정만 골라 썼다고요. 자료는 하루 만에 두 차례 나갔습니다. 12월 30일과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 공무원 일곱 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료를 직접 쓰고 검토한 사람 네 명, 고위직을 포함한 총괄 책임자 세 명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자료가 나간 건 사고 바로 다음 날이었다는 거요. 수습이 채 시작되기도 전에, 책임 소재를 두고 방어선을 치는 작업이 먼저 이뤄졌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쏟아지는 보도에 공식 입장을 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그 자리가 어땠을지, 단순히 나쁜 의도라고만 보기엔 뭔가 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 사안의 무게를 바꾸지는 않아요. 백칠십구 명이 사망한 사고의 원인을 따지는 시간에, 정보를 쥔 쪽에서 그 정보를 선별적으로 내보냈다면 — 조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달라졌을 수 있거든요. 남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는 과정 자체가 얼마나 공정했는가, 라는 거예요. 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이 그 정보를 통제했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다시 봐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검찰 단계로 넘어갔으니까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 사고 직후에 나온 공식 자료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