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조사거부에…與 “美 반대해도 온플법 추진”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사무실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일이 생긴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조사를 거부한 건 쿠팡이었습니다.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쿠팡 측이 응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이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문제 삼고 있다는 걸 방패로 들었거든요.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고, 미국 측에서 통상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압력이 실제로 조사 현장까지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상황을 "초유의 사태"라고 표현했습니다. 피조사 업체가 조사 자체를 막아선 건 전례가 없다는 거죠.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규제 당국이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번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과 조금 다른 지점이 있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속도를 늦추는 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반대였습니다. 통상 분쟁 가능성을 이유로 오히려 미뤄두고 있던 온라인플랫폼법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나온 거거든요. 미국이 반대하니까 멈추는 게 아니라, 미국이 반대하는 상황이 오히려 입법을 밀어붙이는 계기가 된 거예요. 공정위 부위원장도 같은 취지라고 말했고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법이 없어서 조사를 막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공정거래법상 현장 조사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현장에서 막혔어요. 새 법이 생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강한 수단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법보다 다른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는 건지. 그게 정리가 안 됩니다. 법의 문제인지, 외교의 문제인지, 아니면 집행 의지의 문제인지. 기억할 게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그게 이 사안의 핵심이에요. 법 위에 선 게 기업인지, 아니면 그 기업 뒤에 있는 외압인지. 그 질문이 입법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