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타고 번진 마약…미성년 사범 상반기 456명 ‘5년來 최대’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택배 상자 하나가 공항 세관을 통과합니다.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는 걸 수사관은 알고 있어요. 그냥 막지 않습니다. 따라갑니다. 상자가 누구 손에 들어가는지 보려고. 이게 '통제배달'이라는 수사 기법이에요. 마약이 어디까지 퍼지는지, 조직의 끝이 어딘지 추적하는 방식이죠. 관세청이 잡고, 검찰이 이어받고, 경찰이 움직이는 식으로 기관들이 연결돼서 작동합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이 연결고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면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지거든요. 지금까지는 검사가 관세청 같은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면서 기관 간 공조를 조율해왔는데, 그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통제배달처럼 여러 기관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수사에서 어떻게 협업할지, 아직 명확한 그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미성년자 마약사범 수치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집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열아홉 살 미만 마약사범이 사백오십육 명이에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퍼센트 넘게 늘었습니다. 상반기만 이 정도면 연간으로는 천 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죠. 2023년에 한 번 천사백 명대로 급증했다가 2024년에 줄었는데,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텔레그램 같은 비대면 채널이 결정적이에요.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고, 모르는 사람과 직접 만나지 않아도 거래가 성사되는 구조입니다. 청소년 입장에서 심리적 문턱이 낮아지는 거예요. 마약이 특별히 위험한 곳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 화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서 제가 좀 걸렸던 대목이 있어요. 보통 이런 뉴스에서 우리가 집중하는 건 '청소년이 마약에 손댄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근데 이번 기사에서 더 무거운 부분은 그 옆에 붙어 있어요. 수사 구조가 바뀌는 시점과, 범죄가 다시 늘어나는 시점이 겹치고 있다는 거예요. 단속하는 쪽의 체계가 재편되는 과도기에 밀수와 미성년 범죄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건지, 아직 명확한 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안지성 변호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법률에 보장된 이첩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기관들이 자기 구역 안에서만 움직이면 안 되고, 사건을 주고받는 연결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마약 수사는 특성상 국경을 넘고, 부처를 넘고, 단계를 넘습니다. 한 기관이 혼자 완결하기 어려운 범죄예요. 그 협업의 방식이 바뀐다면, 새로운 방식이 작동하기까지 생기는 빈틈을 누가, 어떻게 채울지가 핵심이에요. 오늘 기억해 갈 것 하나만 남긴다면 이겁니다. 미성년자 마약 문제를 이야기할 때, 청소년 개인의 선택보다 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 — 비대면 거래 환경과 수사 공백 — 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것. 마약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 전화 1899-0893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