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사업 232개 효율화…4조 아껴 성장기업에 재투자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정부 지원사업 목록을 한 번쯤 펼쳐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셨던 경험, 있지 않으셨나요.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고, 어떤 건 지원금이 몇백만 원 수준이고, 어떤 건 신청 자격이 너무 좁거나 너무 넓어서 결국 그냥 넘기셨던 것들이요. 이번에 정부가 그 구조 자체를 손보겠다고 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가 17개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472개를 전부 들여다봤어요. 그중 절반 가까이, 232개를 통폐합하거나 예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확보하는 재원이 4조 원 규모예요. 이걸 다시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게 중기부의 계획입니다. 정리하는 기준이 크게 세 가지예요. 내용이 겹치는 사업, 지원액이 너무 작아 효과가 미미한 사업, 그리고 성과 평가에서 계속 낮은 점수를 받아온 사업. 예를 들어 '도전 케이-스타트업', '예비창업패키지' 같은 창업 지원사업들이 '모두의 창업 지원사업'이라는 이름 하나로 묶입니다. 각자 따로 운영하던 행정비용만 줄여도 일정 금액이 절감된다는 거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소액 나눠주기식 지원을 줄인다고 했는데, 기업당 오천만 원 미만 지원 사업 106개 중 44개가 폐지되거나 예산이 깎여요. 이게 비효율을 없애는 걸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막 시작한 소규모 기업에 작은 돈이라도 먼저 닿는 통로가 줄어드는 거기도 하거든요. 어떤 기업에게 오천만 원이 '소액'이고, 어떤 기업에게는 그게 시작점이잖아요. 그 경계를 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신 키우는 쪽은 명확해요. 유망 중소기업에 컨설팅, 네트워킹, 바우처를 묶어서 3년간 지원하는 '도약 프로그램'이 확장됩니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세 배 가까이 늘어요. 신성장 분야 —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소비재 — 에서 매년 300개 기업을 추려서 최대 5년간 집중 지원하는 구조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어떻게 고르느냐는 거예요. 매출 증가율, 고용 증가율, AI 기반 성장잠재력을 본다고 했는데, AI 기반 잠재력 평가라는 건 아직 어떤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공개된 내용이 없어요. 잘 고르면 선택과 집중이 되지만, 잘못 고르면 이미 잘 크고 있는 기업에 세금이 더 가는 구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준에서 탈락한 기업들, 그분들은 이전보다 기댈 곳이 줄어드는 셈이기도 하고요. 정부는 이걸 '지원 축소'가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으로 보고 있어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한 곳에 제대로 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다만 기억해두면 좋을 것 하나는, 이 개편이 내년부터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느냐예요. 지원사업 수가 줄어들 때 그 빈자리가 진짜로 성장 기업에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빈자리로 남는지는 1~2년 뒤에 봐야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중소기업을 운영 중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나 기업마당에서 바뀐 지원 구조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