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에…종부세 이어 기초연금도 급제동 걸리나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후 두 시, 기자들이 브리핑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올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시간 십 분 전, 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했다"는 한 줄이었습니다. 기초연금 개편안 이야기입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방향이 있었어요.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과 일정한 소득이 있는 노인이 비슷한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를 바꾸자는 거였습니다. 낮은 곳은 두텁게, 높은 곳은 조금 덜어내는 방식이죠. 이른바 하후상박. 정부는 국무회의 일정에 맞춰 개편안을 공개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발표가 하루 이틀 전도 아니고, 바로 그날 오전에 멈췄습니다. 이게 기초연금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달 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일주택자의 공제액을 줄이고, 세 부담 상한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어요. 여당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 직후, 정부는 당초 줄이기로 했던 공제액을 다시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표한 지 채 한 달이 안 됐습니다. 두 사안이 엮입니다. 기초연금도, 종부세도, 공통점이 있거든요. 누군가의 혜택을 늘리는 대신 다른 누군가의 혜택을 줄이는 구조라는 겁니다. 재원이 정해져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받는 쪽'이 유권자기도 하죠.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지지율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는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0%대로 내려왔고요. 그런데 같은 날 발표된 다른 기관 조사에서는 50%였습니다. 기관마다 수치가 이렇게 다를 때, 어떤 숫자가 정책 방향을 바꾸는 근거가 됐는지는 바깥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뒤집히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개혁이 속도를 낸다고 비판받을 때도 있고, 속도를 늦춘다고 비판받을 때도 있습니다. 두 비판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건, 사실 어느 방향이 맞는지 바깥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판단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요. 마음에 걸리는 건 이겁니다. 기초연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편이 되면 더 받을 수 있는 쪽도 있고, 지금보다 줄어드는 쪽도 생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발표 취소가 정치적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달 통장 잔액의 문제거든요. 정부가 속도를 조절하는 동안, 기다리는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기억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개편이 미뤄졌다고 없어진 건 아닙니다. 어떤 방향으로 다시 나올지, 원래 안과 얼마나 달라질지가 지금부터가 진짜 질문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