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18:21 · 팟캐스트
초고령사회 대비 재택의료 확대한다… ‘한국형 주치의제’ 제기도
■의료혁신위,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10대 권고안보건소는 ‘지역 건강 컨트롤타워’로 역할 전환정부 “내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에 참고”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어머니가 당뇨 진단을 받은 건 몇 년 전이었는데요. 그때부터 혈당 체크, 약 처방, 영양 상담… 매번 다른 병원을 찾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한 곳에서 쭉 봐주는 곳이 없으니까요. 이게 한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오늘 이 소식이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가 이번 주 열 가지 권고안을 내놨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동네 의원이 달라진다는 것.
지금까지 동네 의원은 아프면 가는 곳이었잖아요. 감기, 피부염, 가벼운 증상. 그걸 보고 나면 끝이었죠. 그런데 이번 권고안은 그 역할을 아예 다르게 정의해요. 만성질환 관리, 노쇠 예방, 방문 진료, 그리고 재택 임종까지. 동네 의원이 주민의 건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쥐고 있는 '건강관리기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도 바뀝니다. 지금은 예방 접종이나 건강 검진 같은 직접 서비스를 담당하는데요. 앞으로는 지역 건강 정책 전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되고, 기존 보건소 역할은 건강생활지원센터나 보건지소가 이어받는다고 해요. 말하자면 본부는 전략을 짜고, 현장은 가까운 곳에서 챙기는 구조로 나뉘는 거죠.
이게 한 사람의 불편을 해소하는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혼자 사는 노인. 이분들이 큰 병원까지 오가는 게 지금도 쉽지 않은데,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잖아요. 집 가까이에서, 아니 집 안에서 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도 연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권고안에서 예상하지 못한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재택 임종 지원'이라는 말이에요. 죽음을 맞는 장소의 문제를 의료 체계 안에서 다루겠다는 거잖아요. 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던 임종을, 원하는 분은 집에서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이고요. 이 한 줄이 조용히 많은 걸 바꾸는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권고안이 나왔다고 현장이 바로 달라지진 않잖아요. 동네 의원이 만성질환을 장기 관리하려면 그걸 뒷받침하는 수가 체계, 인력 구조, 정보 연계가 다 같이 움직여야 해요. 혁신위도 그걸 알고 있어서 보상·평가 체계 개선이나 재정 배분 방식 전환도 권고안에 담았는데요. 복지부는 내년에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이 권고안과 연결하겠다고 했어요. 설계는 나왔고, 이제 그게 실제 동네 의원 문 앞까지 닿을 수 있을지가 남은 질문이죠.
오늘 기억하실 게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이 권고안은 '더 좋은 병원을 짓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삶을 만들자'는 이야기에요. 그 방향이 맞는지, 그걸 만들 수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