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30년까지 연 12만 가구 공급”…8·13 대책 후속 착공계획 발표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경기 남부의 한 회의실. 건설협회 부회장들과 공기업 사장이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시공사와 건설관리사 관계자 백오십 명이 그 뒤를 채웠고요. 발주 계획서가 펼쳐졌습니다. LH가 이날 꺼낸 숫자는 하나입니다. 이천삼십년까지 연평균 십이만 호. 그게 목표입니다. 착공 일정을 보면, 이천이십육년 오만 가구, 이천이십칠년 일곱만 육천 가구, 이천이십팔년부터는 연간 십만 가구 이상으로 단계를 높입니다. 사업비도 같이 올라가는데, 이천이십팔년 이후 연 삼십조 원 규모라고 LH는 밝혔습니다. 숫자보다 느낌이 중요한 대목인데요 — 매년 웬만한 대기업 연간 매출에 맞먹는 돈이 주택 하나에 집중됩니다. 이 발표가 나온 배경에는 8·13 대책이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주택 착공 물량을 십팔만 가구 늘리기로 했고, 수도권 신규택지 십만 가구가 그 안에 포함됩니다. LH는 그 집행 기관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짓는 쪽이죠.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LH가 동시에 꺼낸 다른 방향이 있거든요. 유휴부지와 학교용지를 활용한 도심 내 주택사업입니다. 신도시나 택지를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땅 안에서 찾는다는 거죠. 올해 인허가와 설계공모 절차를 밟고, 이천이십칠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뒤집기입니다. 보통 공공주택 공급 얘기가 나오면, 어딘가 새 땅을 개발한다는 그림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기존 도심 안에서의 밀도를 높이는 방향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방향이 동시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짚고 싶습니다. 착공과 완공은 다릅니다. 이 대본을 듣는 지금, 계획이 실행으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조건들 — 민간 건설사의 수주 여력, 자재 수급, 인력, 금리 환경 — 이 모든 게 계획표 밖에 있습니다. LH 사장이 "민간과 공공이 한마음으로"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을 겁니다. 혼자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 건 이겁니다. 십이만 호가 목표라는 건 알겠는데, 그 집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지어지는지, 그게 지금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원하는 집인지 — 그 질문은 이날 발표에선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량이 충분하면 해결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물량 외에 다른 뭔가가 필요한 건지. 아직 답을 모르겠습니다. 기억할 것 하나만 남깁니다. LH는 이천삼십년까지 연평균 십이만 호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착공 계획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앞으로 몇 년이 지켜볼 시간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