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국토부 장관”…尹정부 강압감사 확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새벽 한 시가 넘은 시간. 조사실 테이블 위에 치킨 한 마리가 놓입니다. 주문한 건 조사관이었고, 앉아 있어야 했던 건 피감사자였어요. 생후 여섯 달 된 아이를 둔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제가 이 기사에서 가장 오래 멈췄던 대목이었어요. 2022년과 2023년, 감사원 특별조사국 안에 이른바 '타이거파'로 불린 팀이 있었습니다. 이 팀이 담당한 건 두 가지였어요.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다룬 통계감사,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당시 정권 교체 직후였고, 두 감사 모두 이전 정부와 연결된 사안이었습니다. 그 팀의 A 과장이 피감사자에게 한 말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어요. "협조 안 하면 공직 생활이 끝날 것." "목표는 국토교통부 장관." 과거에 피감사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언급하며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위협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맞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기사를 그냥 한 조사관의 일탈로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감사는 원래 무엇을 위한 절차인가, 라는 질문이 생겼거든요. 공직자가 법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스스로 법을 어겼다면 —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강제 포렌식 — 그 감사로 얻어낸 결론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감사원 TF는 핵심 증거 상당수가 오염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뒤집히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한 주체가 감사원 자신이에요. 감사원 안에 꾸려진 TF가 전임 감사원장을 포함해 열 명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국가수사본부에 넘겼고, 실무자 아홉 명을 직접 고발했습니다. 기관이 스스로를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은 거죠. 이런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드물다는 게 긍정의 의미인지,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강압으로 오염된 진술이 보고서에 그대로 실렸다면, 그 보고서는 이미 세상에 나갔습니다. 부동산 통계 조작이 있었다, 는 결론도 그 보고서 위에 서 있었던 거고요. 조사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한번 형성된 인식이 자동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잖아요. 무고하게 공직 생활이 흔들린 사람들의 시간도 돌아오지 않고요. 절차가 실패하면, 그 위에서 나온 결과도 함께 흔들립니다. 기억할 것 하나만 남긴다면 이겁니다. 감사의 정당성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에서 나온다는 것. 어떤 결론이 맞든 틀리든, 그 결론을 얻은 방식이 문제라면 — 결론 자체를 다시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감사원이 스스로 그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