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멀수록 산업용 전기료 싸진다...영·호남 최대 10%인하 [Pick코노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땅값, 인력, 물류비용을 다 따져봤는데 결국 전기요금은 어디든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멀리 갈 이유가 없죠. 수도권 근처에 짓는 게 낫겠다, 그 계산이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정부가 이 계산을 바꾸려 합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인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이 설계안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이든 목포든 같은 요금이었는데,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싸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호남·영남이 속한 남부권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대 열 퍼센트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산업용 전기 평균 단가가 킬로와트시당 백팔십원 정도거든요. 거기서 열여덟 원까지 낮아지는 거니까, 전력을 많이 쓰는 공장이라면 연간 비용에서 꽤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충청·강원 쪽은 그보다 조금 낮은 폭으로 내려가고, 수도권 남부는 사실상 지금과 똑같습니다. 전국이 크게 네 개 광역권으로 나뉘고, 행정구역에 따라 또 세분화돼서 최종적으로 열한 개 지역으로 구분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가 왜 나왔는지 한 가지 배경이 있어요. 한국전력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쓰는 전기의 약 사십 퍼센트가 비수도권에서 공급된다고요. 전기는 멀리서 만들어 가까이 보내는 구조인데, 그 송전선과 전력망을 까는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금 차등은 기업 지원 이전에,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인 선택이기도 한 거죠.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냈어요. 투자 촉진,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가 걸렸어요. 정부는 이 제도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약 이 조 팔천억 원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기업이 덜 내면, 한국전력이 덜 받는 거잖아요. 한전은 지금도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전력도매가에도 지역별 차등을 둬서 한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직 설계안 단계입니다. 기업은 싸게, 한전은 덜 받고, 그 구조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 — 이 부분이 이번 공청회에서 충분히 논의됐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 지역 전기요금제는 전기를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 시도입니다. 그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실제로 끌어낼지, 아니면 요금 인하 혜택만 누리고 공장 위치는 그대로일지 — 그 답은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야 나올 겁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