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신설 이어…尹 정부 추진 댐 5곳도 부활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충남 내륙 어딘가, 갈수기마다 마른 강바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년 같은 계절, 같은 자리에서 같은 걱정을 합니다. 물이 없다고. 이번에 정부가 신규 댐 다섯 곳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울산 회야강, 경기 연천 아미천, 경남 거제 고현천, 전남 강진 병영천, 충남 청양·부여 지천. 이 중 두 개는 다목적 댐입니다. 새로운 다목적 댐을 짓는 건 열여섯 해 만에 처음이에요. 사실 이 사업들은 한 번 멈춘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에 논의되던 열네 곳 중 일곱 곳을 아예 백지화하고, 나머지 일곱은 공론화를 거쳐 다시 따져보겠다고 했거든요. 그 공론화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다섯은 예정대로, 둘은 댐 대신 다른 방법으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요. 댐을 안 짓기로 한 두 곳도 홍수 조절 능력은 그대로 확보한다는 겁니다. 인근 저수지를 수로로 연결하거나, 기존 댐의 저수 공간을 더 쓰는 방식으로요. 댐이라는 구조물만 없을 뿐, 기능은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일곱 개 사업 모두 살아있는 셈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조금 걸렸어요. '두 개는 포기했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실질 효과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 반대 의견을 수용한 건지, 다른 길로 같은 곳에 도달한 건지 — 그 경계가 애매합니다. 이 결정이 한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닌 건, 수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첨단 제조단지 같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들이 전국 곳곳에서 준비되고 있어요. 공장을 돌리려면 전기만큼 물이 필요합니다. 지천댐 하나의 공업 용수 공급 능력이 하루 십팔만 톤으로 늘어난 것도 그 맥락이고요. 기후 대응이면서 동시에 산업 인프라 구축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반대가 제일 거센 곳이 가장 규모가 큰 댐이라는 거예요. 지천댐 반대 쪽에선 "공론화위원회가 여섯 명짜리 밀실 기구"라고 했고, 정부는 "찬반 각각 두 명씩에 중립 전문가가 참여한 균형 잡힌 구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자리를 놓고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 공론화가 끝났다고 해서 갈등이 끝난 건 아닌 거죠. 뭐가 마음에 걸리냐면 — 이런 결정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완성되는가, 하는 겁니다. 홍수 피해를 실제로 겪은 사람, 댐이 생기면 터전을 잃는 사람, 가뭄으로 농사를 망친 사람, 수십 년 후 이 물을 쓸 사람 — 이 사람들의 무게가 다 같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는 아무도 아직 설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질문이 계속 남아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겁니다. 이번 결정은 댐을 짓느냐 마느냐 이전에, 기후 변화와 산업 수요 앞에서 물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둘러싼 긴 논쟁의 한 챕터입니다. 그 챕터가 닫힌 게 아니라, 막 새 페이지가 넘어간 거예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