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0원’…2030년 전 학년 확대 추진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7년 봄, 지방국립대 합격통지서를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금액은 0원입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전국 서른 개 지방국립대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득 구간은 따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됩니다.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되고, 이천삼십 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가정이 먼저 떠오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 쪽을 먼저 생각했어요. 지방에 살면서, 서울 대신 가까운 국립대를 보내고 싶은데, 그게 '포기'처럼 보일까봐 망설였던 집들이요. 등록금이 없어진다는 건 그 망설임 하나를 없애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중간에 자퇴하거나 학교를 떠나면 받은 장학금을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반수생이 급증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공짜니까 일단 붙고 보자는 흐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우려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요, 환수 조건이 어느 순간부터 적용되는지, 개인 사정으로 휴학하다가 결국 못 돌아온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집어 볼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정책이 진짜 겨냥하는 게 학생인지, 지방국립대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등록금이 없어지면 학생이 득을 보는 건 맞는데요, 동시에 지방국립대에 학생이 계속 들어오게 하는 유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인구가 줄고, 수도권 쏠림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지방 대학이 버틸 수 있게 하는 구조적인 선택이기도 한 겁니다. 학생 지원인지, 대학 지원인지.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건 이겁니다. 등록금이 없어지면, 그다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살고, 어떻게 취업하고, 졸업 후에 그 지역에 남을 이유가 있는지. 교육부가 같이 발표한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도 그 고민의 연장선이에요. 현장실습 기회를 주고, 월 이백삼십만 원의 실습지원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등록금 무상화와 현장실습 지원을 같이 묶어 발표했다는 건, 등록금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남긴다면 이거예요. 이천이십칠년 신입생부터, 지방국립대 등록금이 없어집니다. 단, 중도 이탈하면 전액 환수됩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