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생아, 34세까지 최대 1.9억 지원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지방 소도시, 첫째 아이입니다. 부모 소득은 중간쯤 됩니다. 이 아이가 서른넷이 될 때까지 국가가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정부가 처음으로 숫자를 꺼냈습니다. 정부가 내년 청년 분야 예산을 사십삼조 삼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열다섯 조 넘게 늘린 거예요. 절반 넘게 늘린 겁니다. 그 돈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가 이번 발표의 핵심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청년 정책은 주로 취업이랑 주거였잖아요. 스물다섯 넘어서 뭔가 막혔을 때 개입하는 구조였죠. 이번엔 출생 시점으로 올라갑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립하는 순간까지, 성장 단계마다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그 누적 금액이 최대 일억 구천오백팔십이만 원입니다. 재정 지원이랑 세제 혜택, 금융 지원을 다 합산한 수치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지방우대지역 출생, 첫째 아이, 부모 소득이 딱 중간일 때 나오는 최댓값이거든요. 모든 청년이 이 금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조건 자체가 흥미로웠어요. 지방, 첫째, 중간 소득. 지금 인구 문제에서 가장 신경 쓰는 지점들을 다 묶어놓은 거잖아요. 새로 만드는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우리아이자립펀드'라는 건데,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해서 아이가 열여덟 살이 됐을 때 육천만 원에서 일억 원을 손에 쥐게 하겠다는 구상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자산 형성이 시작되는 거죠. 취업 지원도 있어요. K-뉴딜 아카데미 참여 인원을 일만 명에서 오만 명으로 늘리고, AI 직업훈련도 확대해서 내년에만 최소 구만 명의 취업 효과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뒤집어 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 정책은 '태어난 사람'을 지원합니다. 지금 이미 스물다섯이거나 서른인 청년은요? 출생 단계부터 설계된 지원 체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세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번 발표가 미래 청년을 위한 설계인지, 지금 청년을 위한 응답인지, 그 경계가 좀 흐릿하게 느껴졌거든요. 이 대통령은 이날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노력 이전에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 기회를 태어나는 순간부터 국가가 설계해주겠다는 게 이번 정책의 방향이고요.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설계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게 진짜 기회인가, 아니면 사다리 없이도 오를 수 있는 구조가 기회인가. 어느 쪽이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꼽으면 이거예요. 청년 정책의 시작점이 바뀌었습니다. 취업 막힌 청년을 돕는 것에서, 태어나는 순간을 지원 시점으로 잡는 것으로요.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죠.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