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에 징역 5년 구형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헌법재판소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세 명, 임명장을 받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 있었고, 그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넘어와 있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권한대행을 맡게 된 자리, 그 자리에서 그는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오십오 년을 공직에서 보낸 사람이, 그 경력의 마지막 국면에서, 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특검은 2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국무총리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특검이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꺼낸 표현이 좀 걸렸어요. "권한을 행사해야 할 때와 자제해야 할 때, 서로 상반된 원칙을 적용했다"는 말입니다. 임명은 하지 않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는 다음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재판관 두 자리를 먼저 채우려 했다는 거잖아요. 멈출 때와 움직일 때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검증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검은 "부실 검증이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부정확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었다는 거죠. 이 대목은 단순히 절차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앉느냐의 문제니까요. 특검은 안중근 의사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이익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치라." 영웅적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리를 지키기 위해 권한을 쓰지 않는 것, 그게 공직자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오십오 년의 공직 경력. 특검은 그것이 이번 사안에서 감형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더 무겁게 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오래 있었을수록,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마음에 남는 건 이겁니다. 하지 않는 것도 결정이라는 거잖아요. 임명하지 않는 것, 검증하지 않는 것, 행사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선택들이, 이 재판에서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기소됐습니다. 구형은 구형일 뿐, 판결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 사건은 공직자가 '행사하지 않을 권한'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남기게 됩니다. 기억하실 것 하나. 권한을 쓰지 않는 것도, 법정에서는 하나의 행위로 판단된다는 것.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