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5곳 새로 짓는다…“극한 호우도 관리”[Pick코노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충남 내륙 어딘가에서, 봄마다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논에 물을 대야 할 시기인데 강이 말라 있는 겁니다. 갈수기마다 되풀이되는 풍경이었고, 딱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규 댐 건설 계획은 한 번 전면 재검토됐습니다. 이전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열네 개 댐 중 일곱 개는 아예 백지화됐고, 나머지 일곱 개도 공론화를 거쳐 다시 결정하기로 했죠. 그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됐습니다. 다섯 개 댐은 짓고, 두 개는 댐 대신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을 댐들을 보면 울산, 경기 연천, 경남 거제, 전남 강진, 충남 청양과 부여 이렇게 다섯 곳입니다. 전체 저수 용량을 합치면 대구와 경북 일대에 물을 대는 운문댐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눈에 띄는 건 지천댐입니다. 이번에 짓는 댐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충남 내륙의 만성 가뭄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처음엔 댐을 지을지 하천 정비로 대신할지 논쟁이 꽤 컸다고 해요. 결국 댐 쪽으로 결론이 난 건 3대 메가프로젝트 때문입니다. 반도체 관련 대형 산업단지들이 충청 지역에 들어서면서 공업용수 수요가 늘어난 거죠. 처음 계획보다 하루 공급량이 오만 톤 늘었습니다. 연천의 아미천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체 수원이 없던 연천, 파주 같은 전방 지역에 처음으로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는 댐이에요. 이 두 댐은 모두 다목적 댐인데, 정부가 다목적 댐을 새로 짓는 건 열여섯 해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번 뒤집어봐야 할 지점이 있어요. 댐을 짓지 않기로 한 경북 김천의 감천댐, 의령의 가례천댐 두 곳도 사실상 홍수 방어 효과는 낸다는 겁니다. 인근 댐이나 저수지와 수로로 연결하거나 하천을 정비해서, 댐이 있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에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결국 다섯 개 댐이냐 일곱 개 댐이냐의 차이보다, 어떤 방식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하느냐의 차이에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남는 질문은 반발입니다. 특히 지천댐은 반대위원회가 즉각 성명을 냈어요. 공론화위 구성이 밀실 결정이라는 겁니다. 정부 쪽은 찬반 각각 두 명씩에 중립 전문가 두 명이 참여해 다섯 차례 이상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과정을 두고 '충분한 논의'라고 보는 쪽과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쪽이 갈리는 거죠. 기후부 장관은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댐을 추가로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후 위기로 극한 가뭄과 극한 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계획을 계속 수정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규모의 댐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가 — 이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도 계속 물음표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겁니다. 이번 결정은 댐 다섯 개를 짓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물 부족과 기후 변화 앞에서 어떤 방식의 결정이 정당한가를 두고 사회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