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최대 2000만원… 월소득 273만원 청년도 월세 지원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를 다니고,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고, 결혼을 고민하다 미루고 있는. 특별히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시대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정부가 이 사람의 삶 전체에 손을 뻗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이 때부터, 군대를 다녀온 뒤까지. 그 규모가 올해 이십팔조 원에서 내년 사십삼조 원으로, 절반 넘게 늘어납니다. 왜 지금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어요. "청년이 세대별로는 가장 취약계층이 됐다"고. 대통령이 예산안 발표에 앞서 특정 계층을 별도로 설명하는 자리를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급하다는 신호겠죠. 정부가 그리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지방 우대 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난 아이가 열여덟 살이 될 때까지 받는 지원이 최대 약 일억 사천만 원. 거기서 대학을 다니고, 취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더 얹으면 서른넷에 최대 약 일억 구천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국가가 함께 통장을 채워주는 구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잠깐 멈췄어요. 이 계획이 그리는 청년은 꽤 특정한 경로를 걷습니다. 지방에서 나고, 지방 국립대에 가고, 군대를 다녀오고, 결혼을 하고. 그 경로를 따라갈 때 숫자가 최대치로 쌓여요. 반면 서울에서 나고, 전문대를 가거나 바로 일을 시작하거나, 결혼을 안 하는 청년에게 이 숫자는 훨씬 작아집니다. 나쁜 설계라는 게 아니에요. 지방과 차상위 계층에 더 두껍게 쌓겠다는 건 분명한 방향이고, 그 방향 자체를 나무라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대 일억 구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그 숫자가 모든 청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 대책에서 제가 계속 신경 쓰이는 건 '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복잡하냐는 거예요. 월세 지원도 소득 기준이 바뀌고, 자립펀드도 부모의 납입이 함께 있어야 하고, 적금도 상품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제도가 두꺼워질수록, 그 제도를 잘 아는 사람이 더 잘 챙겨가는 구조가 되기도 하거든요. 정보 접근성 자체가 또 다른 출발선이 되는 거죠.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대통령은 말했어요. 그 말은 맞습니다. 문제는 이 대책이 그 말을 얼마나 실현하느냐인데, 지금 나온 내용만으로는 아직 알 수 없어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를 고른다면 이겁니다. 내년 청년 예산이 올해보다 절반 넘게 늘어납니다. 규모는 역대 최대예요. 그 돈이 실제로 어떤 청년에게 어떻게 닿는지, 계속 지켜봐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