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빚 못 갚은 자영업자 154조…장기연체 채무 ‘소각·탕감’ 추진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코로나 때 빌린 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자가 오르고 있고요. 가게 문은 닫았는데 대출은 남아 있는 상황.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코로나가 시작되던 해, 자영업자들은 정부 대출로 버텼습니다. 보증금도, 인건비도, 재료비도 그 돈으로 막았죠. 가게가 살아남으면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가게가 살아남지 못한 경우도 꽤 많았거든요.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아직 백오십조 원이 넘습니다. 빌린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중 석 달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사십 명 중 두 명꼴입니다.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사람 수로 보면 적지 않죠.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이미 오래된 빚을 정리해주는 것. 다른 하나는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 그 부담을 덜어주는 것. 오래 묵은 빚 중에서 아주 오래된 것들, 이십 년 이상 된 공공기관 연체채권은 그냥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칠 년 이상 된 소액 채권도 사들여서 없애는 방향이고요. 여기서 제가 좀 걸린 지점이 있어요. 채무조정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깎아줄지가 아직 안 정해졌거든요. 한 달 안에 내놓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방안을 듣고 '나도 해당되나' 싶어서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한 달이 꽤 길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저는 한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우대를 주고,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넓혔습니다. 보통 이런 정책이 나오면 연체자만 혜택 본다는 인식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을 의식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채무조정 이후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예요. 빚을 깎아주는 건 출발선을 다시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경제활동으로 돌아오려면 빚 정리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방안에 취업이나 재창업 연계 지원도 포함됐다고는 하는데, 그 연결이 실제로 작동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꼽자면 이겁니다. 채무조정 대상과 감면 수준이 한 달 안에 나옵니다.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새도약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