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희대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내주 재제청 검토 공식 입장낼 것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퇴근길이었습니다. 대법원 정문 앞,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달 열여덟 일, 대법원장은 두 명의 대법관 후보를 청와대에 제청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자리를 채울 사람들이었어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둘 중 하나만 받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국회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고, 손 부장판사는 돌려보냈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 충분한 합의 없이 제청이 이뤄졌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는 겁니다. 임명은 대통령이 하죠. 그 사이 어디쯤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건데, 그 합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대법관 임명 절차는 이렇습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동의안을 표결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정한 순서예요. 청와대가 제청을 반려하는 게 이 절차 안에 있는 건지, 바깥에 있는 건지 — 그게 이번 논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상과 다른 지점이 하나 있었어요. 청와대가 전면 거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은 그대로 받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제청된 두 사람 중 하나는 통과하고 하나는 반려됐어요. 이건 절차 전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판단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절차상 문제'라는 표현이 정확한 건지 — 조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에 걸리는 건 따로 있습니다. 대법관 자리는 공석으로 오래 두기 어렵습니다. 재판이 밀리고, 인원이 줄고, 실제로 사건을 다루는 속도에 영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 대법원장과 청와대 사이에서 이름이 오가는 동안 손 부장판사라는 한 사람이 그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도요. 어느 쪽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분이 어떤 상황일지 — 저는 그게 계속 생각났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겁니다. 대법원장은 "다음 주 공식 입장"을 예고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입장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 사안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청 절차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끝날지, 아니면 더 큰 구조적 문제가 드러날지 —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