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최대 6조 탕감해준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코로나가 터지던 해, 문 닫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틸 돈도 없었던 자영업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빌려준 돈으로 월세 내고, 재료비 대고, 직원 월급 줬죠. 그게 벌써 사오 년 전 일입니다. 그 대출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면, 숫자 하나가 눈에 걸립니다. 삼 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이 육조 삼천억 원입니다. 빌린 사람도, 빌려준 쪽도, 이미 손실을 각오하고 있는 돈이라는 뜻이거든요.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향은 그 돈의 상당 부분을 탕감하겠다는 겁니다. 최대 오조에서 육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고요. 지원 대상은 코로나 시기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이천이십삼년 유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돼 지금까지 갚지 못한 채권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못 갚고 있는지, 잠깐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팬데믹 때 빌린 거잖아요. 영업을 못 하는 기간 동안 쌓인 빚이에요. 가게가 다시 열렸다고 해서 그 빚이 바로 갚아지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거기다 금리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버티다 버티다 연체가 된 경우가 많을 거예요. 뭔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됐던 거죠. 근데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천이십년부터 이천이십삼년 사이에 개인사업자에게 나간 대출만 삼백오십팔조 원이 넘습니다. 그 중 아직 갚지 못한 잔액이 백오십사조 원이고요. 숫자가 커서 실감이 잘 안 되는데, 결국 이건 수십만 명의 자영업자가 지금 이 시간에도 빚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가 좀 걸렸어요. 탕감 발표가 나올 때마다 반드시 나오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럼 열심히 갚은 사람은요?"라는 거죠. 이번에도 연세대 양준모 교수가 "잦은 빚 탕감은 신용 사회의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뒤집어보면, 지금 갚고 있는 사람이 불리해지는 건 탕감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도 커졌고, 내수 경기도 살아나지 않았으니까요. 성실하게 갚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한테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 건 그래서예요.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 규모를 올해 두 배로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남는 질문이 있어요. 탕감을 해주면 지금 당장은 숨통이 트이겠죠. 근데 그다음엔요? 같은 구조가 반복된다면, 다음 위기 때도 같은 방식으로 풀게 되는 거 아닐까요. 어디서 끊어야 하는지, 정답은 저도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채무 조정 조건은 사분기에 나온다고 하니, 그때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기억할 게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탕감이냐 원칙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탕감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조건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한테는 불공평이 될 수 있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