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부터 34세까지’ 아이 한 명당 최대 약 2억 지원…정부, 청년 정책에 43조 쓴다 [Pick코노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스물다섯 살, 취준 중입니다. 월세 내고, 밥 먹고, 학원비 내고 나면 통장이 바닥납니다.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한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쌓이지 않는 느낌. 뭔가 시작하고 싶은데 시작할 돈이 없는 상태.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부가 어제 청년 종합 대책을 발표했어요. 내년 태어나는 아기부터 서른네 살까지,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액이 약 이억 원 가까이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큰 숫자처럼 들리죠. 근데 이 숫자, 조금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 이억 원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열여덟 살까지 받는 지원이 먼저 있어요. 출생 지원금, 아동 기본수당, 정부가 함께 적립해주는 펀드. 이걸 다 합치면 최대 일억 사천 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특정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해요. 지방 우대 지역에서 태어나야 하고, 첫째여야 하고,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백 퍼센트 이하여야 하고. 조건이 꽤 촘촘합니다. 나머지는 대학, 취업, 결혼 단계에서 쌓여요.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취업 준비 저리 대출, 월세 지원, 혼인 지원금 백만 원. 각각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정부가 이걸 하나의 '경로'로 제시했다는 건, 처음으로 출생부터 자립까지를 이어서 설계했다는 의미이긴 해요. 제가 좀 걸렸던 건 다른 지점이었어요. 이 대책의 대상이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기라는 거예요. 지금 취준하고 있는 스물다섯은, 지금 당장 아이가 없으면 저 일억 사천이랑은 거리가 멀어요. 지금 청년을 위한 부분도 있긴 해요. 월세 지원 대상이 월 소득 약 이백칠십만 원까지 넓어지고, 취업 전 최대 이천만 원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가 생기고. 근데 저 큰 숫자는 지금 청년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숫자거든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세대 간 격차를 줄이려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막막한 사람한테 이억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들릴지. 저는 그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또 하나. 이 정책의 재정이 내년에 사십삼조 원 넘게 투입된다고 해요. 올해보다 절반 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지속 가능하냐는 질문은 이 대본에서 답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질문 자체는 남겨둬야 할 것 같아요. 오늘 기억할 게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이 대책은 청년 문제를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보고 설계됐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더 노력하라고 말하기에 앞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어요. 그 방향에 동의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했다는 건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청년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문의는 청년 정책 포털 온통청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